한가위 보름달 휘영청∼민족 염원 이뤄진다
한가위 보름달 휘영청∼민족 염원 이뤄진다
  • 승인 2007.10.02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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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2-4일 열리는 2차 남북정상회담

지난달 18일 방북했던 제2차 남북정상회담 1차 실무 준비팀이 돌아왔다. 윤정원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2차 선발대 34명은 27일 방북, 1일까지 남북정상회담 실무 업무를 수행한 뒤 2일 방북하는 정상회담 대표단에 합류한다.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7년 4개월 여만의 2차 정상회담의 준비는 끝났다. 이제 통일을 향한 큰걸음을 떼는 일만 남은 것이다. 남북한 뿐 아니라 전세계의 눈길은 이제 유일한 분단국이란 오명을 씻어버리기 위한 한반도의 큰움직임에 주목하고 있다. 한편에서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서해경계선 문제가 그렇고 북핵 문제, 북-미관계 재설정 문제 등이 그렇다. 대선을 앞둔 시점에 이뤄지는 정상회담이란 점도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일각에선 이런 논란들을 일거에 불식시킬 거대 강도의 합의가 이번 회담에서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어느 때보다 회담이 주목되는 이유다.

특별수행원 47명

노무현 대통령은 오는 2일 육로를 통해 방북한다. 이번 2차 남북정상회담엔 특별수행원으로 총 47명이 동행한다. 먼저 정치인은 총 6명으로 김원기 전 국회의장, 배기선 국회민족화해와 번영을 위한 남북평화통일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낙성 국민중심당 정책위 의장, 문희상 대통합민주신당 남북정상회담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열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천영세 민주노동당 원내대표가 포함됐다.
경제계 인사는 총 17명이다. 4대 그룹에선 구본무 LG그룹 회장,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최태원 SK 회장이 동행한다. 경협 대표 기업으론 김기문 개성공단입주기업협의회 회장, 이구택 포스코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참석하고 업종별 대표 기업으로 경세호 섬유산업연합회 회장, 권홍사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이철 한국철도공사 사장, 이원걸 한국전력공사 사장, 이종구 수협중앙회 회장, 이한호 대한광업진흥공사 사장 등이 참여한다. 금융지원 부문에선 김승유 하나금융그룹 회장과 김창록 산업은행 총재가 동행한다.
사회문화 부문 수행원은 총 21명으로 김상근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김정길 대한체육회 회장, 백낙청 6.15 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상임대표, 정세현 민화협 상임의장, 한완상 적십자사 총재, 권오성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이성택 원불교 교정원장, 장익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지관 불교 총무원장, 문성근 남북영화교류추진소위원회 위원, 신경림 시인, 안숙선 국악인, 이세웅 예술의 전당 이사장, 조정래 작가, 김근식 경남대 정외과 교수, 김용옥 세명대 석좌교수, 문정인 연세대 정외과 교수, 안병욱 학술단체협의회 공동대표, 이수훈 동북아시대위원장이 참석한다.
언론계에선 장대환 한국신문협회 회장과 정연주 한국방송협회 회장이 포함됐다. 여성계에선  김홍남 국립중앙박물관 관장과 김화중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정현백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가 특별수행원에 포함됐다.

어떤 합의 이뤄질까

이제 관심은 과연 이번 2차 정상회담에서 과연 어떤 합의를 이끌어낼 것인가에 쏠리고 있다. 남북은 정상회담 개최사실을 담은 합의서에 이번 회담이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공동의 번영,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가는 데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명시, 평화, 번영, 조국통일 세가지 큰 의제가 논의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전문가들은 이중에서도 가장 큰 화두로 `평화체제`를 꼽는다. 남북이 정전체제를 끝낼 모종의 합의를 이뤄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지난 2000년 1차 남북정상회담의 핵심적 역할을 한 임동원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1차 정상회담의 키워드는 교류협력이었다면 2차 정상회담의 키워드는 평화"라며 "평화체제를 위해서 뭘 할 것인가?가 될 것"이라고 얘기했다. 
임 이사장은 그 구체적 방안으로“국제공조를 통해 한반도 냉전구조를 해체하면서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며 ▲경제공동체 건설과 군비통제 실현을 통한 남북관계 확대 발전 ▲미북 적대관계 해소와 관계정상화 ▲북핵 폐기와 한반도 비핵화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동북아 안보 협력 증진 등을 병행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한반도 평화체제는 분단을 고착시키는 소극적 평화체제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적극적 평화체제가 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평화의 당사자인 남과 북이 주도하고, 관련국들의 지지와 협력을 얻어 구축해나가야 한다”며 그 핵심적 과제로 “경제공동체를 형성·발전시키면서 동시에 군비통제를 추진해나가는 것”을 꼽았다.
그는 평화 의제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간 군비통제, ▲한반도 평화체제라는 3가지 문제를 들었다.
먼저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남북이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며 “대국민용, 대미, 세계를 향해서도 북핵문제에 대해서 6자회담 프로세스를 성공적으로 진전시키자는 합의가 어떤 형태로든 들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통일 추진기구 논의 가능성
 
세가지 대(大)의제 가운데 하나인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남북관계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통일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할 것이라면서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남북은 1차 정상회담 결과물인 6.15공동선언 제2항에서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통일방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1차 회담에서 합의한 통일방안을 발전시키고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이재정 통일부장관도 "제1차 정상회담에서 이뤄졌던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 남측의 연합제안이 공통점이 있다`는 합의가 일정 정도 통일의 기초를 놓은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으며 이 기초 위에 발전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는 것을 우리도 연구하고 있다"면서 "양 정상 간에 협의해서 하나 만들어 낼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북측이 민족통일기구로 ▲제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 ▲정당 당국간 연석회의 ▲당국간 협의체 등을 거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남측은 정부의 기본입장인 남북연합제안에 따라 장관급회담 같은 정부 간 협의기구의 제도화를 강조해왔다.
상주 대표부 설치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회담에서 서울과 평양에 상주대표부를 설치하는 문제가 논의될 수도 있을 것이란 얘기다. 여기엔 급진전되고 있는 북미관계도 작용한다. 머지 않아 워싱턴과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도 그에 준하는 상주대표부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임동원 이사장은 이와관련 “(6.15공동선언의) 제2항의 합의내용을 한 발자국 발전시켜야 한다”며 “남북협력기구를 어떻게 만드느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때가 됐다. 그 방향을 마련한다면 큰 진전이 있다. 그걸 할 때가 되지 않았겠느냐”라고 전망했다.
임 이사장은 "아직은 요원한 ‘법적 통일’보다는 ‘사실상의 통일상황’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과정으로서의 통일`에 방점을 찍고 최소한 15%이상 통일이 진행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남남갈등 덮을 강도의 합의 나올 것" 

일각에선 이번 회담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 서해경계선, 즉 NLL 문제 논란과 관련 "그 모든 갈등을 덮을 합의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2차 남북정상회담 D-15,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제하의 토론회에서 정창현 현대사연구소 소장은 "남쪽사회에서 남남갈등, 논쟁의 여지가 있어서 이번 2차 정상회담에서 합의될 내용들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들이 있을 수 있다"며 그 예로 `NLL` 문제를 언급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2차 정상회담의 의제를 두고 남측 사회에서 의견이 분분한 것들을 불식시키는 정도의 `상상을 뛰어넘는 합의`가 나올 것이라는 얘기다.
정 소장은 "북측의 의제는 2000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얘기한 단 한마디 문장 속에 들어 있다"며 "김 위원장이 정상회담과 남북언론인대표단이 방북했을 때, `우리 판문점을 무력화시킵시다`고 말했다. 판문점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이 과연 무엇일까? 정상회담에서 북쪽은 그것에 대한 합의를 하려고 할 것이고 합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정 소장은 "그것이 무엇일까는 `판문점을 무력화시키자`는 문장에 있다"며 "어떤 제안이 나올 것인가에 대한 창조적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다.
그는 이같이 판단하는 근거로 "김 위원장이 얘기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국방위에서 충분히 토의된 내용 속에서 김정일 위원장의 말을 통해 함축적으로 얘기가 나온다"며 "언급되지 않았던 새로운 단어들이 나오는 것, 이러한 북쪽의 상징들 속에서 `아! 북쪽이 이렇게 하겠구나` 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민족 대명절 한가위 연휴가 지났다. 2일 열리는 이번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란 오명을 씻어내는 어떤 합의들이 이뤄질지 세계의 관심은 온통 한반도로 쏠리고 있다. 이순애 기자 leesa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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