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혈세, 고까이거 먼저 쓰는 게 임자지?
국민혈세, 고까이거 먼저 쓰는 게 임자지?
  • 승인 2007.10.26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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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법인카드 쇼핑에 외유성 해외여행까지 도덕적 해이 심각

정부기관들의 국민 세금을 이용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카드로 쇼핑을 하고, 유관업체 직원과 강남에서 2 3차를 즐기는 등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관련업체 낙하산 인사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설경기 악화로 올 들어 건설업체들이 줄도산을 하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는 국민세금으로 흥청망청 성과급 잔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지순례에 이과수 폭포 체험 등 줄이어

여야 의원들은 지난 18일 국정감사에서 법인카드 남용, 외유성 해외여행, 인사난맥 등을 집중 비판했다.
한나라당 정문헌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소속 장학관 등 12명이 지난 여름 8박9일간 헝가리와 폴란드 등 동유럽 5개국을 외유성으로 방문했다고 지적했다. 학교폭력 예방이 명분이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2006년에도 같은 목적으로 유럽을 찾았지만 그리스와 터키에 주로 머물며 사실상 기독교 성지순례를 했다. `요한 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 중 하나가 있던 라오디에가와 오스만 터키 제국이 450여년간 궁전으로 상요했던 톱카프 궁전 등을 방문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윤호중 의원은 지방혁신인력개발원 소속 공무원 16명이 지난 2006년 9월 `도시행정 사례 연구`를 목적으로 12일간 남미를 여행했는데, 리마 신도시 시청 방문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과수 폭포 체험 등 관광 일정으로 채워졌다고 지적했다. 인솔을 이유로 1년에 9개국을 방문한 직원도 있었고, 업무와 관련이 없는 주차장 관리 담당자와 청사 방호 공무원까지 여행에 참여했다.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이 공개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대한 국무총리실의 공직기강 점검결과에 따르면 소속 공무원들은 향응과 접대에 취약했다. 국립의료원 장기이식센터의 한 전산서기는 업무 관련 업자로부터 수시로 저녁 접대를 받고, 전산장비 회사로부터 미국 출장경비를 지원받았다. 그는 납품업체 영업사원과 강남의 횟집에서 저녁을 먹고 인근 노래방과 술집에서 2, 3차에 걸쳐 향응을 제공받기도 했다. 이 직원은 경고 조치를 받는 데 그쳤다.

스스로 승진심사때 근무평점 수정해 진급하기도

신당 이낙연 의원은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일반직 19명과 기능직 5명 등 총 24명을 채용하면서 특채대상자가 아닌 사람을 8명이나 포함시켰다고 비판했다. 1급 승진대상자인 한 간부를 승진심사위원으로 선정, 자신이 자신에 대한 승진심사를 하게 했다. 근무평점이 19.5점에 불과한 한 직원의 평점을 95.4점으로 수정해 승진시키기도 했다.
같은 당 선병렬 의원에 따르면 국가청렴위원회의 2002년 출범 때부터 근무해 온 5급 이상 직원의 82.3%가 승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 발전에 기여했다는 이유에서다. 직급 적체가 심각한 경찰이나 소방공무원에 비하면 초고속 승진이다. 선의원은 그러나 부패지수는 여전히 세계 40위권에 머물고 있고,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가장 중요한 내부공익신고자는 1년에 20명 수준이라며 "승진의 객관적 근거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산하기관으로의 낙하산도 여전했다. 한나라당 이진구 의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건교부를 퇴직한 고위 공무원 108명 중 48명은 교통안전공단 등 산하 기관에 재취업했다. 실제로 건교부 항공안전본부 최모 사무관은 지난해 10월 퇴직한 뒤 불과 한 달 만인 11월에 건축기술개발업체에 취직했고, 원주국토청 강모 국장은 지난해 10월에 은퇴한 뒤 그해 12월 건축사무소에 들어갔다. 퇴직 당일 재취업한 사람도 2명이나 됐다.
신당 김우남 의원은 현재 해수부 산하 관리대상 공공기관 14개 중 11곳의 대표가 해수부 출신 인사라고 지적했다.

건교부, 1인당 평균 200만원 선 성과급 돈잔치

많은 건설업체가 부도가 나고 있는 가운데 건교부는 직원 성과급을 대폭올려 지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005년 27억원이던 성과급은 작년 43억원, 올해 70억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지난 16일 건교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방 건설경기 악화와 규제 강화로 올 들어 9월까지 199개 업체가 부도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일반건설 업체는 75개, 전문건설업체는 124개로 집계됐다. 부도난 일반건설업체 75개는 수도권 업체가 30개, 지방 업체가 45개였으며 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대기업 1개, 50인 이상~299인 이하 중기업 5개, 50인 미만 소기업 69개였다. 전문건설업체도 지방업체가 69개로 수도권(55개)보다 많았으며 규모별로는 중기업 9개, 소기업 115개로 나타났다.
집값 급등으로 서민들의 내집마련 부담이 커지고, 건설경기 양극화로 지방 중소 건설업체들이 줄도산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주무부처인 건교부는 해마다 직원 성과급을 큰 폭으로 올려가며 돈잔치를 하고 있다. 건교부는 올해 직원 성과급으로 총 70억2058만6000원을 지급했다. 건교부 직원은 총 3648명으로 1인당 평균 192만4000원씩의 성과급을 받은 셈이다.이는 지난해 총 3765명이 43억2556만6000원을 받은 것에서 크게 증가한 것이며, 2005년에는 총 3275명이 27억3398만6000원의 성과급을 받았다.
퇴직 공무원들의 관련업체 낙하산 인사도 건교부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와 함께 해외연수 등 건교부의 공무 국외 여행은 2005년 364명, 2006년 440명에서 올해 9월까지 299명을 기록했으며, 건교부 비정규직의 규모는 2005년 97명, 2006년 102명, 올해 112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임원 운전기사 연봉 4천만∼5천만원

국정감사에서 정부기관의 방만한 운영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지난 18일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은 "복지부 산하기관인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등은 아무런 근거 규정도 없이 이사장과 임원들에게 전용기사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은 그랜저급 이상 전용차량 운전기사 4명 중 2명에게는 일반직 4급 신분에 연봉 5400만원을, 나머지 2명에게는 기능직 신분에 연봉 4260만원을 지급하고 있었다.
건강보험공단은 전용기사 7명 모두에게 기능직 2급 신분에 연봉 4400만원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전용차량 운전원 6명 모두에게 기능직 신분에 최소 2300만원에서 최고 5100만원의 연봉을 주고 있었다.
김 의원은 "대부분 전용차량들이 연간 운행거리가 2만~2만5000㎞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출퇴근용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전용기사들이 업무량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급여를 받고 있어 단계적으로 렌터카로 교체하거나 자가운전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방부와 군사문제연구원(이하 군문연)이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군문연은 2000년 이후 총 15건에 이르는 부동산 관련 투자를 하면서 부동산 담보물의 권리관계조차 제대로 알아보지 않아 8건의 투자에서 실패를 맛봤다.
이 때문에 군문연이 입은 피해액은 150억원에 달했다.
한편 기획예산처가 공기업들의 여행준비금과 체재비 등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일부 공기업들은 그동안 해외 여행을 떠나는 경영진에게 최고 2000달러(180만원)의 준비금을 지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 준비금은 여행시 사용할 가방,옷 등 필요용품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돈으로 해외여행이 잦지 않고 준비 비용 마련도 상대적으로 부담스러웠던 시절에 지급하기 시작됐던 것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일부 공기업 임원들이 1년에 8차례나 여행을 떠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준비금은 사실상 여행경비로 제공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성훈 기자 ksh124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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