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지키려는 GMO업체 영업비밀, 국민건강보다 중요한가?”
“국가가 지키려는 GMO업체 영업비밀, 국민건강보다 중요한가?”
  • 한성욱 선임기자
  • 승인 2017.05.0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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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인터뷰> 정현찬 GMO반대전국행동 대표-1회

 

우리 밥상이 위기다.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유전자변형작물)때문이다. 한국은 GMO 식품 세계 1위 수입국이다. 1인당 GMO 식품 섭취량이 1년 45kg에 달한다는 보고도 있다. 문제는 GMO의 유해성이다. 한국이 GMO를 도입하기 시작한 90년대 중반부터 갖가지 질병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요란했던 ‘GMO완전표시제’도 불발됐다. 그뿐 아니라 한술 더 떠 GM 벼 등의 직접 재배에까지 열을 올리고 있다. 세계 최초로 상용화되는 벼다. 벼뿐만 아니라 고추와 배추, 마늘, 콩, 감자, 사과, 유채 등 17개 GM작물 133종도 개발 중이다. 개발명분은 ‘농업경쟁력확보’다. 재배신청과 승인 모두 농촌진흥청 소관이다. 안전성 심사도 달랑 서류심사 하나에 불과하다. 동물실험 과정을 거친다고 하지만 겨우 12주에 불과하다. 우리 국민들의 식단이 위험한 이유다. FTA(자유무역협정)로 수입농산물 빗장이 열리고, GMO는 넘쳐나고 있다. 정부의 부실한 농정정책은 농업을 붕괴직전으로 몰아갔다. 국민 먹거리와 보건 건강이 무방비로 무너지고 있다.

 

▲ 정현찬 GMO반대전국행동 대표

 

“GMO 종주국 미국도 주식인 밀에 대해서는 GMO 재배와 판매, 소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의 정책은 국민건강은 안중에도 없다.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다. (정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위기를 빌미로 GM 기술에 ‘올인’ 했다. 식량증산을 위해 삼성 등 대기업들의 GM 종자 연구를 부추기고, 대규모 GMO 경작시스템을 강화하는 현실이다.”

‘GMO반대전국행동’ 정현찬 대표의 얘기다.

정 대표는 “지난해 농진청은 정부산하기관과 대학 등 19개 기관을 통해 17개 품목을 시험 재배하도록 승인했으나 제대로 된 안전망조차 설치하지 않아 사회적 지탄을 받았다. 매년 수십억 원의 정부예산을 GMO를 개발하는 민간기업과 연구소 등에 지원하고 있다”며 “정부가 앞장서서 GMO를 연구하는 나라는 없다”고 얘기했다.

“GMO의 나라 미국도 주식인 밀은 GMO 승인을 하지 않고 있는데 농촌진흥청은 ‘GM 벼’를 가장 먼저 개발하고, 상용화를 위한 안전성심사를 준비하고 있다. 2020년 이후에는 우리 농토에서 GM 벼가 생산될 수 있는 역사적인 기로에 서 있는 만큼 대통령후보들은 즉각 농진청의 GMO 연구개발 중단과 GMO 프리존 대한민국을 선언해야 한다.”

그는 또 “지난해 농진청은 GMO 수입 농산물에 주로 사용되는 농약 글리포세이트에 대한 허용기준이 식의약처(식품의약품안전처)와 다른 사실이 드러나서 GMO작물관리의 허점을 보였다”며 “GMO작물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생산을 통해 GMO의 나라로 갈 것이 아니라 GMO로부터 우리의 먹거리를 지켜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에서 정현찬 대표를 만나던 날은 때마침 강기갑 전의원과 전국 60여 GMO-농업관련 시민단체의 대표들이 모여 정의당과 농정공약실천 협약식을 가진 날이었다. 정현찬 대표는 가톨릭농민회 회장과 국민행복농정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있기도 하다. 다음은 정 대표와의 심층인터뷰 전문이다.

 

 

- GMO 상용화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 지난 2월부터 가톨릭농민회와 전국 44개 시민단체가 모였다. 정부의 GMO 상용화 중단과 위해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다. GMO식품이 국민건강을 해치고 있다. 식량자급률이 23%인데, 나머지 부족한 77%를 수입농산물로 때우고 있는 실정이다. 자연히 GMO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GMO 수입도 세계 1위다. 국민들은 GMO에 대한 정보가 없다. 소비만 할 뿐이다. 밥상이 GMO 농산물 천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중에서 유통되는 가공식품들은 GM 콩기름에 튀겨지고, GM 옥수수 대부분이 감미료 원료로 사용된다. 발암물질로 판명된 GMO 전용 제초제 글리포세이트가 식품에 섞여 들어온다. 유럽연합은 글리포세이트 사용연장을 거부했고, GMO 원조국 미국에서도 GMO완전표시제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대만에서는 GMO식품 퇴출 학교위생법을 개정했다. 각국이 자국민 건강과 보호에 앞장서고 있지만, 우리 식의약처는 오히려 GMO 표시 축소와 왜곡을 넘어 Non-GMO 표시제마저 차단하고 있다. 거대식품기업의 이익만 옹호하는 정부는 GMO 상용화를 폐기하고 GMO완전표시제를 시행해야 한다.

 

 

- GM 벼도 시험재배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 농촌진흥청(농진청)은 주식인 쌀까지 GM 쌀로 상용화하려 한다. 미국도 주식인 밀의 경우 GMO 승인을 하지 않고 있다. 식품업체들도 GM 감자만은 판매를 금하고 있다. 미국뿐 아니라 세계 64개국이 GMO금지와 함께 표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일본도 GMO급식에 강력히 맞서고 있다. 한국만 무방비다. 전북 완주를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GM 벼를 시험재배 중이다. 말로는 연구용이라고 강변하지만 대규모 재배면적을 고려하면 연구용으로 보기 어렵다. 그리고 GMO 청정지대인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를 파괴할 노지재배는 시급히 중단돼야 한다. GMO 살충제와 제초제 성분이 든 GM 꽃가루는 40km를 날아간다. 이것이 인근으로 번지고 또 번지면 대재앙이다. 순식간에 생태계가 무너진다. 벌레도 죽고 땅도 죽는다. 사람은 어떻겠는가. 당국의 GM 벼 관리시스템도 너무 허술하다. 아무리 의학기술이 발달한다 해도 질병의 근본 원인은 식품에서 온다. GMO는 생명체를 불임종자로 만든다. 인간도 불임, 유채도 불임이다.

 

 

- GMO표시제 상황이 어떤가.

▲ 지난 2월 식의약처가 GMO표시제 확대를 시행했다. 하지만 여전히 시장이나 마트에서 GMO 표시제품은 찾기 어렵다. 식의약처는 원재료 기준으로 5순위 안에서 GMO가 발견되지 않으면 표기를 면제하던 것에서 전체로 확대했다고 말한다. 또 GMO표시제가 시행되면 Non-GMO 식품원료 사용 원가상승 부담이 국민피해로 이어진다고 한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근본대책 없는 땜질처방에 불과하다. 식품회사들의 근거 없는 주장만 대변할 뿐이다. 식품안전을 위한 식의약처인지 식품회사 안전기관인지 의구심마저 든다. 당국은 유전자변형 콩 사용 식용유를 간단하게 ‘GMO식용유’로 인정하면 된다. 식품마다 똑같이 적용하면 되는 일이다. 국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야 맞다. 가공된 식품에서 DNA검출 여부에 따른 표시는 정부가 하고 말 일이 아니다.

 

 

- 대표적인 GMO 수입업체는.

▲ 국내 4대 식품가공 대기업들이 대부분의 GM 콩과 옥수수를 들여온다. 당국이 공개를 꺼려하지만 공개된 4개 업체는 CJ제일제당과 사조해표, 대상, 삼양제넥스다. 이 회사들이 한 해에 수입하는 GM 콩은 98.8%에 달한다. GM 옥수수는 73%다. 아직까지 GMO 수입업체 전체 현황은 밝혀지지 않았다. 2015년 법원이 수입업체 정보공개 판결을 내렸지만, 식의약처는 ‘영업비밀’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2013년 국회를 통해 식의약처가 일부 공개한 자료에 보면 2010년부터 3년간 CJ제일제당과 사조해표, 삼양제넥스, 콘프로덕츠코리아, 대상, 대성물산, 에이에스씨푸드, 엠에스무역 등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을 뿐이다. 국가가 지키려는 영업비밀이 과연 국민의 건강보다 중요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회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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