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LMO 사태, 무능한 관료들 탓에 우리 국토와 먹거리 위기 처해”
“GMO-LMO 사태, 무능한 관료들 탓에 우리 국토와 먹거리 위기 처해”
  • 한성욱 선임기자
  • 승인 2017.06.2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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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인터뷰>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3회

<2회에서 이어집니다.>

▲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

 

- 관료들이 GMO 완전표시제를 막고 있다는데.

▲ 식품위생법은 소비자가 쉽게 식별하도록 10포인트 이상의 활자를 명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품의 용기나 포장지 색상과 대비되는 색상을 써야한다. 그런데 표시대상도 제한이 있다. 미국 등 선진국들은 식품 포장지에 재료명칭을 표기해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식약청은 식품제조와 가공 시에 쓰인 모든 원재료명이나 성분명을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표시하도록 정했다. 또 인위적으로 식품첨가물을 첨가한 식품은 식품첨가물 공전(公典)에 따라 식품첨가물의 주요 용도와 명칭을 표시토록 했다. 식품이나 식품첨가물 제조와 가공에 쓰인 원재료 중에 GM을 1가지 이상 사용한 식품첨가물 중 유전자재조합 또는 외래단백질이 잔류하면 제외된다. 결국 소비자는 GMO 여부를 알 수 없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유전자조작식품을 지금까지도 사먹어야 하는 상황이다. 식용유전자조작 농산물인 콩, 옥수수, 유채 카놀라, 면실, 사과, 알팔파, 연어 등의 세계 1위 수입, 소비 국가다. 연간 1인당 소비량이 65㎏ 이상 달한다. 수입 품목은 연간 210여만 톤의 식용 GMO 농산물과 120만 톤의 가공식품이다. 그런데 시장에서 사먹는 식품 중 어느 한 품목에도 GMO 함유 표시가 없다. 전국 16개 지역에서는 농촌진흥청이 GM벼를 시험 재배하는 상황이다. 국민 먹을거리를 GMO화하고 있다. 유럽연합에서는 GMO표기를 하지 않으면 테러범 수준으로 취급한다.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가기 때문이다. 대만도 학교급식안전법을 개정했고, 필리핀과 볼리비아도 유전자조작식품 사용을 금지시켰다. 농림당국의 어떤 부서, 어떤 관료가 은밀히 수입을 허용하게 하는 것인가도 살펴봐야 한다.

 

 

- 기울어진 농업을 살릴 방안이 뭐라고 보는가.

▲ 다섯 가지다. 먼저 농업의 기본가치 존중과 농민중심의 농정실천이 중요하다. 여기에는 농정전문가 영입을 통한 정책이 수반돼야 한다. 두 번째가 대선공약대로 학교 등 공공급식의 GMO식품 퇴치와 GMO식품 원료기반 완전의무표시제를 시행하는 것이다. 세 번째가 농촌진흥청의 GM작물개발사업단 즉각 폐지와 농촌진흥청 기구와 예산에 대한 대폭적인 재조정이다. 네 번째로 농정의 획기적인 지방분권화 실시다. 농림부와 그 산하기관들의 기능과 조직을 축소하는 등의 재정비가 시급하다. 또 권한과 예산을 지방자치 정부로 전격 이양해 현장농정, 지방농정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농업기본소득제도 실시다. 여성농업인과 농촌청년, 귀농귀촌에 대한 특별지원도 필요하다. 농업은 국가의 기본이자 기간산업이다. 여기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은 마땅히 국가로부터 다양하고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이미 선진국들은 과거 한국이 농업정신으로 삼았던 ‘농자천하지대본’을 국가농정의 목표로 사활을 걸고 있다.

 

 

- 4년 여 전 GMO 수입업체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 힘겨운 싸움이었다. 패소했다면 모든 소송비용을 변제해야하는 상황이었다. 서울행정법원도 식의약처에게 ‘GMO 수입업체 등 기본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럼에도 식의약처는 전체 품목별 수입량만 공개했을 뿐 수입업체 정보공개는 거부했다. 2012년 공개된 자료를 보면 옥수수, 콩 등 유전자재조합 수입농산물은 187만 톤에 달한다. 가공곡류와 과자류식품이 1만2000톤 수입됐다. 유채(카놀라)는 전년대비 1만1700%나 증가했다. GM 건강식품은 2248%, 음료 622%, 과자류 55%로 급증했다. 이미 이전부터 GMO가 국민식탁 깊숙이 침투한 것이다. 국민건강을 중시해야 할 정부기관은 비밀을 감추고 식품업계의 이익만 대변해왔다. 소비자의 기본 권리를 무시한 처사다. 소비자안전과 안심을 위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당연한 정부의 책무다.

 

 

- GM작물 개발과 LMO(Living Modified Organism, 유전자변형생물체) 문제가 심각하다.

▲ 식의약처는 그동안 끊임없이 ‘GMO=안전’을 외쳐왔다. 농림부와 검역당국도 농산물과 토양의 보호와는 거리가 멀었다. 농촌진흥청의 GM종자개발 상용화도 여전하다. 문재인 정부는 공약한대로 GM종자가 자리 잡을 수 없도록 개발중단과 GMO 완전표시제도를 서둘러 시행해야 한다. 시민단체들은 최근 청와대 앞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GMO 반대집회를 열고 있다. 이들의 요구는 농촌진흥청의 GM벼 실험재배 중단과 GM작물개발사업단 해체다. 학교급식에서의 GMO식품 퇴출도 중요사안이다. 또한 이미 전국에 유통된 LMO유채 처리과정 공개와 최근 5년간 전국 유채꽃 축제, 경관 개선용 유채밭에 사용된 종자 추적이 절실하다. 아울러 LMO종자 파종지역 민관공동대책반도 구성해야 한다. 지금 다시 조류독감이 돌고 있다. 가축전염병 격리-폐기 조치에 준하는 긴급비상조치가 내려져 그나마 다행이다.

 

 

- LMO유채,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가.

▲ 지난 5월 태백시 유채꽃 축제에서 LMO유채종자가 발견됐다. 이어서 충남 내포신도시 축제에서도 LMO유채종자가 확인됐다. 태백 LMO유채는 전량 폐기됐고, 내포 유채꽃도 격리 폐기했다. 하지만 수입한 4톤의 유채종자는 이미 충남 10개 지역과 전국 58개 지역에 유통된 다음이었다. 4톤에 달하는 종자는 20만평 이상의 땅에 뿌릴 수 있는 양이다. 국가 검역체계가 무너지고 구제역과 AI가 다시 출현할 조짐이다. 그런데도 정부의 조치는 고작 ‘LMO 의심’, ‘출입 및 채취금지’를 A4 용지에 써놓은 것이 전부다. ‘위험, 출입금지’ 테이프로 울타리만 쳐놓았다. 유채는 충매화여서 곤충과 바람을 타고 동종 간 오염발생이 올 것이 확실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당국은 격리조치뿐이고 숨기려는 태도다. 이번 LMO유채 사태는 일회성 해프닝으로 단순하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 금수강산이 GMO-LMO로 오염되는 심각한 사태로 번질 수 있다.

 

 

- LMO, 얼마나 위험한가.

▲ LMO는 번식능력이 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다. 번식능력이 없는 GMO와 다르다. 이런 특성을 가진 유전자변형농산물에 대해 미국만 안전성을 인정하고 있다. 유럽은 아직 결론을 못 내린 상태다. 유채는 배추과에 속하는 충매화다. 벌과 나비 등 곤충을 통해 배추나 양배추, 쑥갓 등에 수정되어 2차 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 주변 2km까지 날아가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 배추과에 속한 작물들이 특히 위험하다. 유채로 퇴비를 만들어 밭에 뿌릴 경우, 잡초화하며 자생할 수도 있다. 허술하게 관리된 오염지역에서 쉽게 채종도 가능하다. 태백에서 사용된 LMO유채종자가 충남 홍성과 내포지역으로 날아간 것이다. 비용절감을 위해 GMO 종자를 쓴 것으로 보인다. LMO 전국 확산이 심각하다. LMO 폐기도 완전폐기를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만일 땅에 묻게 되면 다시 자라나 또 다시 종자가 퍼질 가능성이 높다. 소각을 하거나 폐기물 업체에 맡겨 완전 폐기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다.

 

 

- 끝으로 농정당국에 전할 메시지가 있다면.

▲ 친환경적인 지속가능 농법과 공동체 상생원칙은 농촌과 농민은 물론 도시 소비자에게도 소중하고 중요한 사안이다. 친환경 생명산업으로서 농업을 이루려면 무엇보다 종(種)의 다양성 보존과 생태환경 보전이 중요하다. 그러면 자연경관을 아름답게 살리는 효과도 살아난다. 장마철 홍수재앙을 막아주고 지하수와 맑은 공기를 생성하는 효능도 있다. 농업은 공동체 문화와 전통, 지역사회를 보전해주는 사회문화적 기능이 크다. 특히 정부는 식량안보와 식품안전성에 대한 깊은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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