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은 일하는 21대 국회를 바란다
국민들은 일하는 21대 국회를 바란다
  • 정길호
  • 승인 2020.04.2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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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국회 운영 방안
정길호 사)소비자와함께 상임대표
정길호 사)소비자와함께 상임대표

[위클리서울=정길호] 제21대 국회가 오는 5월 30일부터 4년간의 임기로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지난 20대 국회는 최악의 국회였음을 자타가 인정했고 국민들의 심판 결과인 21대 국회는 다를 것이라고 기대한다. 국민들은 일하는 국회를 보고 싶어 한다. 
현하, 산적한 법안이 시급성과 중요성의 경중을 가리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다. 정쟁과 장외 투쟁을 일삼은 야당은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습관처럼 행하여 실기하면 안 되는 긴급하고 중요한 법안 처리마저 보이콧했었다.
그 대가로 야당은 처참하게 패했고 반면 집권 여당에게는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는 의미로 압도적 지지를 보냈다. 20대 국회 만료 기간이 한 달 정도 남은 시점에서 별다른 쟁점이 없는 민생·경제법안 중에서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수두룩하다. 
20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은 36%에 그쳤는데 현재 1만5천432건의 법안이 처리되지 못한 채 계류돼 있다. 계류법안은 5월 29일까지 처리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여야는 총선 이후 민생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 관련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지급 범위 등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법안 처리 일정을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

  일상에서 우리는 수시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인간의 삶 자체가 매 순간 해야 할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금전적 여유가 있고 시간이 충분하다면 모두가 갈등 없이 만족할 대안을 만들기가 수월할 것이다.
이렇듯 금전과 시간 자원의 한계 때문에 우리는 시급성과 중요성 등 두 요소를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다. 두 요소의 조합은 4가지의 경우를 만드는데 첫 번째의 경우는 시급하고 중요성이 높은 경우인데 최우선 순위의 결정을 할 것이고 반대로 긴급하지도 중요하지도 않다면 채택되지 않을 것이다.
갈등의 문제는 주로 나머지 2가지 경우인데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것과 중요하지만 시급성이 낮은 경우이다. 또 다른 문제는 긴급성과 중요도 측면에서도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른 입장이어서 주관적이라는 점이다. 21대 국회가 효율적으로 일하는 국회가 되기 위해서 사안마다 긴급성·중요성의 경중을 가리는 것이 중요하다.

  실전에서 활용했던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사례를 소개한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의 의사결정과정을 분석해보면 승리와 패배한 군대가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는데 그것은 중요성과 긴급성에 대한 차이였다. 
우선순위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4가지 경우에 대처하기 위해 등급제 시간관리 방식을 현장에 효율적으로 적용하였다. A형(Do Now) 과제는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것으로 오늘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였다.
B형(Decide When to do it) 과제는 중요하지만 덜 급한 일들로 기한을 정하고 관리해야 할 항목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C형(Delegate it Away) 과제는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것들로 자신이 직접 해결하기보다는 다른 사람과 적절한 업무 분담을 통해 자기 손에서 떠나게 한다.
D형(Delete it) 과제는 긴급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은 사소한 문제들로 일명, 휴지통과제라고 했다. 이렇듯 생사의 갈림길에서도 시급성과 중요성의 경중을 가려 전쟁에 임해 연합군이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다.

  현재 세계는 인류 탄생 이래 지금과 같이 전염병이 지구상의 모든 국가를 위협하는 경우는 없었다. 교통과 통신 발달로 인한 활발한 교류의 영향이다.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니어서 세계 여러 나라와 교역을 해야 하는 경제 구조로 커다란 위기를 맞고 있다. 따라서 내수를 살리고 세계 경기침체의 파고를 넘을 묘책이 긴급하고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다.

  코로나19 사태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은 긴급성과 중요성 측면에서 어떤 상황이고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 꺼져가는 경제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정부·여당이 제안하여 야당까지 선거기간중에 전 국민 대상 확대 지급 공약안을 내세우기까지 했다.
재난기금으로 명명된 것과 같이 현재 상황은 평상시와 다르다. 긴급성 측면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하여 경제 사이클이 멈추는 것을 방지하고 보편성 측면에서 부자와 가난한 것과 관계없이 무조건 지급해야 하며 경제 사이클을 순환시키기 위해 수령 즉시 또는 유효기한 내에 지출하게 해야 한다.
지금은 나쁜 지급·좋은 지급의 구분이나 나쁜 지출·좋은 지출을 구분하지 말고 무조건 빨리 순환시켜야 한다. 수령한 금액을 저축이나 기부보다는 수령 즉시 가급적 빠르게 어려운 업종을 찾아 상품, 서비스를 구매하고 생산과 제조로 유도하여 숨통을 터줘야 한다.
금번 정책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냐’ 하는 점과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하는 것인데 지난 1997년과 2008년 두 차례 금융위기 때에는 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자금을 지원하여 기업을 회생시키고 고용 유지를 목표로 하였으나 대기업 등은 사내 유보금 등을 쌓아 놓고 국내 투자는 억제하고 해외로 생산 시설을 옮기는 등의 부작용을 낳기도 하였다.
금번 재난지원금은 한국경제의 최대 피해자로 어려운 지경에 있는 지역의 영세한 골목 상점을 대상으로 소비 진작과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케 함으로써 금융위기 때와 달리 즉시 효과를 보도록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다.
중요성 측면에서 최선의 선택임을 알 수 있다. 지급한 금액이나 지역 화폐에 대해서도 사용기한을 주기 때문에 경제에 미치는 효과도 보다 직접적일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긴급성과 중요성에 비추어 즉시 시행해야 하는 재난지원금이 논란이 되고 있다. 선거가 끝나자 사실상 패배한 야당은 중요하지도 긴급하지도 않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야당은 국회 통과의 전제 조건으로 채권발행을 반대하고 있다.
한국정부의 재정 건전성은 OECD 국가 중에 최고로 좋은 상태이다. GDP 대비 정부 부채는 37.2%로 OECD 평균 113% (2019년 기준)에 비해 월등히 양호한 상황에서 야당의 반대 논리로는 약한 듯 보인다.
21대 국회를 미리 보는 데자뷔가 아닐까 우려가 된다. 여야가 국민에게 약속했고 선거전 내내 활용했던 긴급재난기금 지급도 이렇듯 지연시키고 있는데, 아무리 긴급성과 중요성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정책이나 법안을 발의해도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반대하면 무산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되는 것이다.

  한가지 다행인 것은 20대 국회 활동의 성적표가 21대에 반영되었고 국민들은 더욱더 현명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의원은 권력자가 아닌 국가와 국민을 위한 봉사자가 되어야 한다.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이 아니라면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
  
  21대 국회는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가 되기를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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