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도내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추진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황대호 수석대변인을 비롯해 민주당 대변인단은 이날 오후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자치의 올바른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통합교육청 분리 추진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화성·오산, 광주·하남, 군포·의왕, 안양·과천, 구리·남양주, 동두천·양주 등 6곳은 2개 이상 시·군을 관할하는 통합교육지원청이다.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40%에 해당하는 12개 시가 독자적인 교육지원청이 없는 상태다.
1991년 지역교육구가 지역교육청으로 개편되면서 과거 담당했던 지역이 그대로 승계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통합교육지원청으로 운영되는 대부분 지역이 신도시·택지지구 조성 등으로 인구나 학생 수가 크게 늘었지만, 폭증한 교육수요를 교육행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대변인단은 “이런 실정임에도 교육부는 전국적인 학생수 급감 추세에 기구 증설, 인력 증원은 방만한 조직운영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며 도내 통합 교육지원청 분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의 입장은 경기도가 가진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결과다. 계속되는 택지개발과 인구유입으로 학교신설 요구, 과밀학급 문제, 신도시와 원도심간 교육격차 해소 등 교육지원청이 중심을 잡고 해야할 일이 많기 때문에 통합 교육지원청 분리가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각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정책 실현, 강화되는 지방자치 및 교육자치와 연계·협력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교육지원청 분리는 필요하다”고 했다.
또 “통합교육청 분리를 위해서 교육지원청 명칭 및 관할구역을 명시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도 선행돼야 한다”며 “교육청과 의회의 소통과 협력이 어느때보다 중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앞으로도 당리당략을 떠나 학부모와 학생을 위한 올바른 교육정책에는 적극적인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황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