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7일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으로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가 돌아갔다는 의혹을 파헤치고자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2021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의 종점을 2023년 5월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한 바 있다.
이 지역에 김 여사 일가 소유의 토지가 있다는 것이 확인됐고, 이에 따라 특혜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민주당은 이 요구서에서 조사 범위로 ▲종점 변경 경위에 대한 진상 규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후 신규 노선 변경 과정에서 제기되는 제반 절차에 대한 의혹 규명 ▲대통령 처가를 포함한 특혜 의혹 관련 인물들에 대한 양평군 내 토지 취득 경위, 목적, 형질 변경 등 전수조사 등을 꼽았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전날 자정을 넘기면서 국토교통위원회 회의를 진행했지만 오히려 의구심만 더 증폭됐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의혹을 밝히고 진상을 규명해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겠다”고 전했다.
회의 이후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와 이 원내대변인은 의안과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오후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되면 의장이 국조특위를 구성할 텐데, 조속히 특위를 구성하도록 강력히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와 상임위는 나와서 진술하는 사람들에 대한 평가 분명 다르게 된다”며 “국정조사에 나와 거짓말하는 사람은 위증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안 나온 사람은 증인으로 강제 소환된다. 이런 절차를 통해 공격성이 확보되는 가운데 의혹을 명명백백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의총에서 민주당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입법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간호법 부결은 윤 대통령이 스스로 공약 사항을 파기한 것이고, 국민의힘 의원 50여명이 함께 공동 발의했음에도 표결에서 반대한 것은 국민들에 대한 기만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관계자들과 충분히 논의해서 직역 간 갈등이 야기되지 않도록 상호 협력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재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을 민주당도 함께 추진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내대변인은 “법안 취지가 대한민국의 화합과 동서 교류를 위한 좋은 의미의 법이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도 전원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면 좋겠다는 이 대표의 제안이 있었다”며 “그 제안을 의원들이 받아들였다”고 언급했다.
<뉴시스 제공>
박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