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정치인들 말로 했던 정치쇄신 한 두 번이 아니다. 2014년 6월에 치러 진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은 돈 들이지 않고 또 한 번 정치 쇼를 구경할 기회가 있었다. 정치 쇼 이름이 정치쇄신이었다.
정치쇄신? 선거 때만 되면 단골 메뉴였다.
우선 지난 2004년 이후 총선과 대선 때 내 놓았던 공약부터 살펴보면. 당시 새누리당에서 의원 세비 30% 삭감, 불 체포·면책특권 내려놓기, 국민 참여 경선 도입, 재보선비용 원인 제공자부담, 국회윤리위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 공천금품수수 공무담임권 20년 제한,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 선거구 획정 전원 외부인사에게 위임, 등을 정치쇄신 공약으로 내놓았다.
민주당에서도 의원 세비 30% 삭감, 불 체포·면책특권 내려놓기, 국민 참여 경선도입, 국회의원세비삭감위원회설치, 국민윤리특위 산하 시민제소위원회설치, 지역구의원 축소 및 비례대표 확대,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 선거구획정 외부인사에 위임 등 공약을 내놓았다.
문제는 그 공약을 실천했는가? 세비만 해도 삭감은 그만두고 매년 이래저래 꾸준히 올렸다. 그 이외 공약公約도 대부분 공약空約이 됐다. 그것도 모자라 기회만 있으면 또 정치혁신카드를 꺼낸다. 여·야 할 것 없이. 2014년 2월 3일 당시 김한길 대표는 국회의원국민소환제 도입을, 출판기념회투명성 강화를, 각종 특권 내려놓기를, 경조사 금액 5만 원 이하를, 한명에게서 선물 한도 년 간 10만 원 이하로 제한하고, 해외출장 사전승인·사후 비용정산보고를, 세비심사위원회설치 등 국회의원 특권방지법제정을 제안했다. 그리고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또한 출판기념회를 통한 부당한 정치자금모금제도개선, 해외출장에 대한 윤리성강화, 세비삭감 등을 주장했다. 그 공약들 어떻게 됐는가? 이행여부 양심이 있으면 생각해 보아라?
정치인들 설마 건망증 때문은 아닐 테고, 공약실천여부를 떠나서 그들이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국가가 그들에게 세비를 지급하고, 불 체포·면책특권을 주고, 하향식 공천권을 부여한 점에 대해 크게 착각한 것 같아 안타깝다.
무엇보다도 국가가 그들에게 보좌관과 자동차를 제공하고, 세비를 지급하고, 각종 특권을 준 것, 부정부패를 하지 말라함이요 또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해 달라고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불 체포·면책특권을 누리도록 함은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소신 것 성실하게 일할 수 있도록 국가권력으로부터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런 세비를 삭감하겠다. 특권을 내려놓겠다. 등등은 무엇인가 크게 착각을 하는데서 비롯된 것 아닌가 싶다.
세비지출, 불체포·면책특권, 기초단체선거공천권 그것들 특권이 아니라 멍에로 알아야 한다. 그런 멍에도 모르고 특권인줄 알고 악용을 한다.
다시 말해 돈 때문에 부정부패하지 말고 일에 열중하라고 세비를 지급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정당한 일을 하는데 국가 권력으로부터 보호차원에서 불 체포·면책특권을 부여한 것인데 그 멍에를 내려놓겠다한다.
정치인들이 불 체포·면책특권 내려놓는 것으로 국민에게 크게 생색을 내는 것처럼 선거 때만 되면 그런 내용의 정치쇄신을 들고 나와 국민들을 회유한다.
그들은 이걸 알아야 한다. 국민들의 수준이 그 단계는 벗어났다는 것, 그래 말인데 세비포기나 특권 내려놓기 보다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보다 수준 높은 정치를 하는데 노력 해 주기 바란다. 차제에 자신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 가를 깊이 생각해 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