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톤 슈낙 소설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내용 중 인상 깊은 것으로 “동물원의 우리 안에 갇혀 초조하게 서성이는 한 마리 범의 모습 또한, 우리를 슬프게 한다” “언제 보아도 철책가를 왔다 갔다 하는 그 동물의 번쩍이는 눈, 무서운 분노, 괴로움에 찬 포효, 앞발에 서린 끝없는 절망감, 미친 듯한 순환(循環), 이 모든 것은 우리를 더없이 슬프게 한다”
통계청 e-나라 포털에 따르면 지난 7월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는 569만 100명 여기에 무급가족 봉사자 100만 6000명까지 합산하면 669만 7000명(23.5%)에 이른다. 코로나 19로 많은 자영업자가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정부는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적절한 보상 지원을 해주었다.
‘은행권 민생 금융 지원 방안의 핵심’은 5%로 3억 원을 빌린 자영업자는 180만 원 돌려받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상 ‘이자 캐시백(환급)’이다 대출금은 2억 원까지만 환급 적용된다. 전체 금리에 대해서 ‘연 4%’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고, 환급받는 금액은 300만 원을 넘지 않는다.
지원대상은 약 187만 명의 개인사업자 가운데 2곳 이상의 은행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은 사람 27만 명 정도이다. 이번 이자 환급이 은행권에서만 이뤄지고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 대출은 5% 초과 7% 미만의 금리로 대출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낸 이자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대출이 많음에도 소득이 많은 ‘부자 사장’도 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은행 대출이 없거나 저금리로 돈을 빌린 자영업자는 역차별을 당한다는 지적도 있다. 성실하게 상환해서 대출 잔액이 많지 않거나 신용도 관리를 잘해 대출이자를 젖게 내면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규모의 이자 환급은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 앞으로도 고금리 상황이 또다시 발생하면 이자를 깎아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조그마한 가게를 혼자 운영하는 영세한 소상공인이 은행권에서 금리 5%로 2억 원 이상 대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모름지기 나 홀로 소상공인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영세 소상공인인 외에도 프리랜서가 있다. 방과 후 강사, 보험설계자, 가정방문교사, 사진작가 등 프리랜서들은 코로나 19 때에도 지원자격이 되지 않아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 대출받고 싶어도 여러 가지 이유로 대출 심사에도 들어가지 못한다. 프리랜서들은 수입도 일정하지 않아 어떠한 지원에도 ‘낙동강 오리 알’ 신세가 돼 존재감이 박탈된다.
100여만 명의 이자를 한꺼번에 감면하는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이라고 생각된다. 문정부와 마찬가지로 윤정부도 표만 되면 무엇이든지 행한다.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 소상공인과 프리랜서의 입장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았는지 묻고 싶다. 학자들의 연구개발비 (R&D), 학교 등 내년도 예산이 대폭 줄어들었다고 불평들이 많다. 소상공인 지원보다는 나라를 살리는 R&D 개발 등에 지원을 적극적으로 늘려나가는 편이 영세 소상공인과 프리랜서들이 덜 슬퍼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