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
■노동개혁의 경우
여소야대의 현 상황하에서 큰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노조를 위한 개혁 정권을 위한개혁은 지양하고 국가와 미래를 위한 개혁이어야 한다.
정부의 강한 추진력과 국민의 몫이다.
1945년 해방이후
70년이상 노동개혁을 못한 이유로 노조공화국이 되었다.
미국은 귀족노동개혁을 12년만에 개혁했다.
대한민국은 72년이 지나도 바꾸질 못해 이지경에 이르렀다.
미국은 1935년 와그너법을 통해 사용자 부당노동행위를 처벌 하다가 노동조합의 불법행위가 극성을 부리자 1947년 12년만에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도 처벌하는 테프트하틀리 법안을 만들어 양자를 구속하는법을 가지고 있다.
뉴욕 파업사태를 해결한 법안이다.
우리나라는 와그너법을 53년에 채택한 후 70년이 되도록 노동조합에 손도 못대고 있다. 이것이 귀족노조의 기초가 된것이다.
일본 항복 후 맥어더가 일본의 왕권 약화를 위해 노동조합을 강화하고자 와그너 법을 채택한후 우리도 그대로 복사하여 들어온것이 정설이다.
내년 2024년 4월 총선을 앞둔 야당은 노동개혁을 거부하는 것을 마지막노선으로 간주하고 있다.
■ 교육개혁의 경우
정부는 고등개혁을 지방자치제로 이관시키면서 지역별 산학연계 체제를 깆추는 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육아 및 보육 체계의 획기적인 보안과 지원을 통해 저출생 극복을 위한 근본적인 교육개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개혁은 사회를 파괴하거나 구성원 그 누구의 이익도 빼앗지 않으면서 혁신에 성공하는 '비파괴적 창조' 이다.
승자-패자를 나누는 제로섬게임이었던 것과는 다른 포지티브섬 접근법이다.
교육을 남과의 경쟁이 아니라 나와의 경쟁을 하는 희망의 시스템으로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이 형성된다면, 이를 실현한 비파괴적 교육혁신 프로그램은 창출될 수 있을 것이다.
2024년에도 대한민국 교육계가 기존의 관녀에 자로잡혀 교권시장, 킬러문항 폐지, 대입제도 개선, 교교학점제 등 파괴적 프로그램을 놓고 과거식 논쟁을 거듭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음은 물론, 대한민국 사회와 교육은 극한 경쟁으로 모두가 상처 받는 영원한 레드오션으로 남을 것이다.
미래 100년 대계의 교육혁신과 국민을 대변하는 각계각층의 토론으로 국민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연금개혁의 경우
2023년에 발표된 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따르면 2040년에 1,755조 원으로 최대적립금이 쌓인 이후, 15년이 지난 2055년에 가면 기금이 소진된다.
15년 동안 총수입은 4,000조 원에 달한다.
연평균 300조 원가량이 연금액으로 지급되므로 천문학적인 액수가 모두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단 10년 동안에, 10년전에 전망했던 동일한 재정안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보험료율 4%p 정도를 추가로 더 인상해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 수준의 국민연금을 지급하는 OECD 회원국의 보험료 부담수준은 18~20%이다. 1988년 3% 보험료율로 출발한 우리 국민연금은 1988년에 9%로 인상한 이후, 지난25년 동안 단 1%p도 못올렸다.
재정안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개혁을 소흘히 한 탓에 OECD 회원국들의 평균적인 보험료인 18%에서 추가로 4%p는 더 올려야 한다.
범정부적으로 여야가 합심해야 한다. 연금개혁의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200년 이후 우리정부가 국민연금 미적립 부채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우리 국민연금 미적립 부채는 아무리 적게 잡아도1,500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연금개혁의 경우 정부도 개혁안 자체를 만드는 작업이 적어도 2년은 걸릴 것으로 예상하였다.
경제가 저성장 구조로 정착될 것이 예상되고 있고, 저출생. 고령화 추세는 쉽게 멈출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금개혁은 제로섬 게임으로 전락하고 어떠한 이해집단이 얼마나 자기희생을 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착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