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좌파 포퓰리즘으로 베네수엘라 경제가 망했다는 말은 사실상 잘못됐습니다" 라고 글을 읽었다. 왜곡 아닌가요?
'베네수엘라가 망한 진짜 이유는 정치권과 결탁한 석유 기득권세력의 부정부패, 석유산업에만 의존한 기형적 산업구조, 민주주의 부재와 무능력한 외교력, 석유이권 등으로 인한 미국의 제제 및 갈등 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
이것이 옳은 표현 일까요?
2.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국가의 고용률이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사실 코로나19 등 정부의 재정치출로 인한 어르신 등 쓰레기줍기 등 노인들의 30~40 만원의 수당으로 고용인원이 약 80만 명을 고용통계로 포함시켜 왜곡현상도 한목한다.
중소기업과 500만이 넘는 자영업자들의 일자리와 경제를 보라.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이 문제라고 본다.
※경제신문이 말하지 않는 경제이야기/임주형 저
■다음은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파키스탄 등
좌파사회주의가 망한 이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ㅡ 좌파사회주의가 망한 이유 ㅡ
■베네수엘라와 아르헨티나는 왜 망했을까?
■베네수엘라는 세계에서 석유 매장량이 가장 많은 나라다. 객관적 상황을 보면 도저히 가난할 수 없는 나라가 망해 버렸다.
●차베스대통령이 베네수엘라의 붕괴에 결정타를 날린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붕괴의 원인은 국민 자신에게 있다.
● 1950년대에 베네수엘라는 우리나라가 1980년대까지 그랬듯이 급성장을 이뤘다.
불편한 진실은 그때는 민주주의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페레스 지메네스라는 독재자가 군사독재를 했다. 독재 기간 동안 급성장을 할 수 있었던 원인은 시장경제 원리에 기반한 경제정책을 편 덕분이다.
●경제사정이 달라진 것은 민주화가 되고 나서부터다.1958년 쿠테타를 통해 군사독재를 끝내고 선거를 통한 민주정치가 시작됐다.
우리가 1987년 이룬 것을 그들은 1958년에 이뤘다
●그런데 그 후로 포퓰리즘이 시작됐다;
정치인이 사회주의 이념 때문에, 또 집권을 하고자 퍼주기 정책을 시작했다.
기업에 대해서는 규제가 심해졌다.
이런 추세는 1975년의 석유산업 국유화에서 절정을 이룬다.
● 정부가 석유 수입을 손에 넣게 되자 국민에게 베풀기 시작했고 국민은 정부에 바라는 게 많아졌다. 그 결말은 재정 위기였다.
베네수엘라는 그 후로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겪게 된다. 물가가 오르니 빈민들은 고통을 받게 되었고 불만이 쌓여갔다.
● 빈민의 불만을 업고 집권한 사람이 차베스라는 군인이다.
그는 1992년 쿠테타를 일으켰다.
집권에 실패했는데도 차베스는 국민적 영웅으로 떠오르게 된다.
국민이 차베스가 내건 사회주의를 원했던 것이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급진적인 사회주의로 만들어간다.
●2000년대 초반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차베스의 돈주머니는 두둑해졌다.그것으로 빈민과 노동자에게 베풀었다. 베네수엘라 국민은 지상낙원 같은 시절을 누렸다.
하지만 유가가 내려앉았고 베네수엘라는 추락했다.
● 차베스는 2013년 사망했고 그가 지명한 후계자 마두로가 집권했다. 그 후 이 나라는 군사독재국가로 변질됐다.
● 그 사이 차베스와 마두로는 반대자를 무자비하게 탄압했다.
탄압과 경제난으로 많게는 600만 명이 탈출했다고 한다.
전체 인구가 3000만 명인데 말이다.
실력 좀있는 사람들은 다 다른 나라로 떠났으니 생산이 될 리가 없었다.
● 놀라운 것은 최근까지도 죽은 차베스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2014년 2월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62%가 차베스의 이념을 지지하거나 추종한다고 답했다.
●1958년 민주화 이후 일어난 대부분의 일은 이 나라 국민이 선택한 것이다.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러기보다는 공짜로 사는 쪽을 택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로 성공하려면 국민이 깨어 있어야 한다.
대다수의 국민이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진다는 생각을 가질 때에만 민주주의가 성공할 수 있다.
■아르헨티나는 1958년에 이미 빚을 갚지 못해 IMF로부터 1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받기 시작했고 그후로 20번 넘게 IMF의 신세를 졌다.
부도를 선언한 횟수도 이번까지 9번이다.
이 정도면 얼굴을 들지 못할 만도 한데 아르헐티나 국민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IMF와 미국의 신자유주의 반대를 외친다.
●구제금융을 여러 번 받았지만 달라진 것이 없다.국민의 성향이 문제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2000년 이후 2019년 까지 재정 적자를 기록한 해가 12번이다.
2019년에도 재정 적자가 GDP의 5.5%였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연간 100조 원이 넘는 적자를 내고 있다고 보면 된다.
●국민이 정부 돈을 받아 사는 삶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다.
아르헨티나 경제는 포퓰리즘의 악순환에 빠져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우파정권이 등장해 긴축정책을 펼친다.
하지만 정부가 공짜 돈에 길들여진 국민은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포퓰리스트 정책을 요구한다.
그리고 다시 포퓰리스트 정권에 표를 몰아주게 된다.
아르헨티나에서 이 같은 악순환이 70여년을 되풀이해 왔다.
●대한민국은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의 포퓰리스트 정책을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