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산업은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시대의 핵심 성장 산업이다. 선진국은 이미 환경산업을 수출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세계 주요국은 지속성장 가능한 환경산업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치열한 산업전쟁을 벌이고 있다.
향후 유럽에 자동차나 가전제품 등을 수출하려면 EU에서 정한 까다로운 환경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그 기준 자체가 바로 무역장벽이다. 환경이라는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는 수출을 할 수 없는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다.
미국은 환경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지정해 집중 지원하고 있다. 일본은 소·부·장 산업에 이어 환경산업이 침체에 빠진 일본 경제를 재생할 수 있는 유일한 산업으로 선정하고 집중 투자하고 있다.
세계에서 환경대국으로 꼽히는 국가는 독일이다. 독일은 재생에너지 발전 환경 조성 및 재생에너지법을 제정해 지속가능한 환경산업 발전에 매진하고 있다. 에너지 전량을 수입하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독일은 제조대국을 넘어 이제는 환경대국으로 진화하고 있다.
유럽의회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는 ‘그린딜’을 유럽의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정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환경산업은 선진국에 비해 대기는 30~40%, 수질은 60~80%, 폐기물 소각은 20~30% 수준에 불과해 한국경제 재도약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환경산업은 수질·폐기·물·토양·대기·해양오염 등 환경문제의 해결과 관련된 산업이다. 세계 환경시장은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환경산업은 환경규제로 인해 유발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환경규제는 환경품질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강화될 수 밖에 없다.
환경품질에 대한 국민의 생활수준이 증대될수록 환경산업은 그에 따라 성장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60년간 눈부신 경제성장과 함께 상하수도, 폐기물처리, 대기분야 등 전통적인 환경산업이 고속성장을 이어 왔다.
상하수도 시설, 매립지 및 소각장 등 환경기초시설은 거의 포화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 환경산업은 크게 8개의 분류체계로 구분된다. 자원순환관리, 물관리, 대기관리, 기후대응, 환경복원·복구, 환경안전·보건, 측정제조·분석, 지식서비스이다.
한국경제의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신성장동력 산업의 발굴과 육성은 무엇보다 시급하다.
기후위기·탄소제로 시대에 맞는 신성장 동력으로 환경산업에 선택과 집중해야 한다. 대한민국을 세계 속의 환경대국으로 우뚝 세우기 위해 정부의 역할을 제시한다.
첫째, 환경대국의 비전과 그랜드 디자인이 필요하다. 한국형 발전 모델이다. 이전 정부가 그랬듯이 단순히 주요국의 환경산업 전략을 따라하는 것은 해결책이 결코 될 수 없다.
둘째, 환경산업 목표제시다. 사회 전반에 걸친 환경품질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며 이의 실행을 철저히 지원하는 것이다.
셋째, 민관의 협력체제다.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환경 산업체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산·학·연의 유기적 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넷째,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역대 정부의 성장 동력 정책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의 추진보다는 한 번 선정된 성장 동력 분야에 대해 논문 및 특허의 수 등 기술적 양적 성과에 더 치중했다.
다섯째, 전략적 투자다. 국가 차원의 성장 동력 분야의 R&D 투자와 새로운 성장엔진 발굴을 위한 전략적 투자를 해야 한다. 산업 생태계 관점에서 산업 간 연계·융합을 고려해야 한다.
여섯째, 환경기업 지원이다.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국내 중소·중견 환경기업을 육성하고 글로벌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일곱째, 해외 진출 지원이다. 국내 환경기업은 기술력 강화와 운영실적 확보가 중요하다. 실증 실험을 지원하고 다양한 인프라를 종합 지원해야 한다.
여덟째, 신규 프로젝트 발굴이다. 제조 중심의 환경산업에서 서비스중심의 환경산업으로 전환하고 있다. 지자체, 공공기관, 대기업 등의 수요처로부터 사업을 발주해야 한다.
세계사에서 유례가 없는 산업화와 정보화를 압축적으로 달성한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다. 한국경제가 지속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는 미래 산업이 환경이다. 환경대국으로 도약해 일자리 넘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