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대한민국은 고용 없는 성장, 일자리 부족, 사회 양극화 심화, 부동산 폭등, 사회적 정의와 불평등, 고령화, 저출생, 가계부채 증가 등 IMF 이후 지난 30여 년 동안 반복되어 온 이슈를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명확하다. 국민의 에너지를 한 곳으로 모아 미래를 향해 나아가지 못해서다.
우리 국민은 기회와 역할이 주어지면 신바람 나게 역량을 발휘하는 DNA를 갖고 있다. 하지만 어떤 정치인도 국민의 잠재적 역량을 극대화하는 국가비전과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했다.
AX 시대는 AI 기술 발달로 인해 모든 것이 급격히 변화되는 시대다. 정치·경제·사회·산업·문화는 물론 우리의 일상 생활까지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미증유의 세상이 펼쳐지고 있다.
그렇다면 AI 시대에 분야별 패러다임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할까.
첫째, 정피 패러다임의 변혁이다. 경제 발전의 최대 걸림돌은 정치다. 정치권력이 시장 경제를 위축시키고 민생을 힘들게 만드는 주범이다. AI 시대에 걸맞은 AI 정부, AI 국회로 생산적인 AI 정치를 해야 한다.
둘째, 경제 패러다임의 변혁이다. 모방경제에서 리드경제로, 제조업 중심의 수출경제에서 수소경제·탄소제로의 미래경제로, 대기업 중심의 경제에서 혁신 창업·창직의 스타트업 경제로 전환해야 한다.
셋째, 외교 패러다임의 변혁이다. 동아시아의 네델란드와 같은 국가 위상을 확립하고 중국·일본에 밀리지 않는 레버리지(Leverage)를 확보해야 한다.
넷째, 교육 패러다임의 변혁이다. AI 시대 맞는 학생별 맞춤형 교육 실행과 학벌 시대에서 능력주의 시대로 전환해야 한다. AI 시대 사교육 걱정 없는 맞춤형 에듀 테크 교육을 전면 실시해야 한다.
다섯째, 부동산 패러다임의 변혁이다. PropTech 주도의 부동산 성장 정책 추진과 시장 친화적인 토지공개념 도입, 현장에 맞는 부동산3법 개정을 해야 한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 대출금 회수와 법인 특혜 세율을 폐지해야 한다.
여섯째, 정책 패러다임의 변혁이다. AI+X 산업에 의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망가진 시장 경제 구조 때문에 사라진 일자리, 현장을 무시한 채 마구 쏟아낸 앞뒤 바뀐 부동산 정책 때문에 다락 같이 오른 집값을 되돌려놔야 한다.
일곱째, 사회안전망 패러다임의 변혁이다. 사회전 국민 사회 안전망 시스템 구축으로 중산층이 두터운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AI와 블록체인을 활용한 전 국민 보편복지 를 실현해야 한다.
여덟째, 인력양성 패러다임의 변혁이다. AI 시대 전문인재 300만 명 양성을 해야 한다. AI 트랜스포메이션 혁명에 맞는 특화된 AI 산업 육성을 해야 한다.
아홉째, 지방격차해소 패러다임의 변혁이다. 지방분권이 아니라 지방자치가 우선이다.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지방 불균형을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 AI 기술을 활용한 농어촌 소득의 안전망 구축을 해야 한다.
열 번째, 안보·통일 패러다임의 변혁이다. 남북 간 교류를 해야 한다. 메타버스 활용한 남북한 대학생 소통과 이산가족 간 화상 만남을 추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창업국가 패러다임의 변혁이다. 빅블러(Big Blur) 유니콘 기업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 ‘AI 대국’ 도약을 위한 소프트웨어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창업과 창직의 붐을 만들어 AX 혁신을 이끄는 스타트업 국가를 실현해야 한다.
AI 시대 사회 각 분야의 패러다임 변화의 성공여부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