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3호선 연장 사업의 대안으로 가칭 ‘신강남선’ 민자노선이 대안으로 떠올랐다.
민간투자 방식으로 진행되면 예비타당성조사가 생략되는 등 건설 기간이 대폭 단축될 수 있다.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은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강남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신상진 시장은 “민자철도 사업추진은 국가재정 지원사업과 달리 지자체에서 부담할 재정이 적을 뿐만 아니라, 사업추진도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어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철도사업은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 반드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라는 어려운 행정절차를 통과해야 한다”며 “반면 민자철도 사업은 예타 미시행, 설계 간소화 등 행정절차를 최소화해 사업기간도 단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자본이 투입되는 민자사업은 협상에 따라 지자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성남시는 시민의 교통복지 확대를 최우선으로 4개 시가 공동추진하는 3호선 연장사업 용역과정에서 민간투자의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해 ‘신강남선 민자철도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하나은행과 동부엔지니어링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국토부에 민자노선 사업의향서(LOI)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신강남선은 잠실종합운동장~수서~세곡~서울공항~신판교~서판교~남판교~서수지~광교중앙~수원시청~진안~병점 등 12개 정거장, 39km를 잇는 복선전철 노선이다.
열차는 통상적인 10량이 아니라 4량으로 서울지하철 평균속도인 시속 47㎞보다 빠른 70㎞ 운행하고 선로(복선)도 기존보다 좁게하는 방식이 제시됐다. 총 사업비는 4조433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민간투자 방식은 국가재정 사업으로 할 때 필수적으로 거쳐야하는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없이 적격성 조사를 거치면 된다. 이에 따라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 할 수 있다.
현재 경기도와 성남 등 4개 지자체가 협약을 맺고 공동용역을 진행 중인 3호선 연장사업은 총연장 47km로 민자사업 대비 8km가 긴 반면, 총사업비는 8조5265억원으로 2배 가량 많다.
성남 = 진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