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3년 연속 ‘건전재정’을 표방했다. 국정과제 수행에 소요되는 예산을 제외한 재량지출 10% 구조조정에 이어 경직성 지출까지 감축할 예정이라고 공언했다.
다만, 민생토론회 등을 통해 쏟아내고 있는 감세정책과 예산지출 등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약속한 ‘재정준칙’을 내년에도 지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2025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는 재량지출 10% 감축 외에 경직성 지출 감축 방안이 추가로 담겼다. 정부 중기재정계획 상 지출증가율을 4.2%로 2025년 예산은 680조~690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3년째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강조했다. 지난 2023년 예산 편성 당시 코로나19 방역 및 소상공인 지원 예산 등을 대거 삭감해 24조원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2024년 예산 편성 당시에도 연구개발(R&D) 14.7% 삭감 및 보조금 조정을 통해 23조원을 손봤다.
법정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내 인건비 등 경직성 지출을 제외한 예산이 120조~140조원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2년 연속 20%에 달하는 지출을 삭감한 셈이다.
여기에 학령인구 감소 등 인구구조를 반영해 상대적으로 넘쳐나고있다고 평가를 받는 교육교부금 등 각종 기금을 활용할 것이라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유병서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은 “재량 지출 쪽에는 지속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는 만큼 경직성 지출 등 제도개편이 필요한 부분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유병서 심의관은 “학생은 줄고 노인은 늘어나는 가운데 교육·지방교부금 둘 다 칸막이가 있는 상황”이라며 “교육교부금도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 의지 표명에도 3년 연속 지출 다이어트는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민생토론회 등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국가장학금 확대 등의 재정소요,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감세정책 등을 감안할 경우 수입과 지출 상황 모두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야당에서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정책을 수행하는 소요되는 예산이 925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한 바 있다.
내년에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앞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폭 3% 이내 유지를 법제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2년 연속 지키지 못했다. 내년에도 정부 예산안 편성지침에 맞춰 나라살림을 꾸린다고 해도 이를 지키지 못하는 셈이다.
이에 대해 유병서 심의관은 “건전재정 기조를 정부가 전환했고 내년에 확립한다”면서도 “재정준칙 얘기도 나왔지만 균형재정까지 가기에는 전 정부에서 적자 폭을 너무 키워 놓은 측면이 있어서 단숨에 가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최병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