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분명한 정책 대상, 정책검증마저 불가능한 묻지마식 빚잔치’
지난 5일 경기도가 발표한 ‘중소기업 R&D 과제 중단기업 긴급 지원대책’에 대한 국민의힘 총평이다.
도 정책을 듣고 있자면 그럴싸하다.
그러나 실상을 따져보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발상인지 여실히 드러난다.
우선 예산을 지원해 줄 정책 대상이 불분명하다.
향후 리서치를 통해 규모를 추정한다는 계획인데, R&D 중단기업의 규모나 현황조차 모른 채 정책을 발표했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도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3백억 원 규모의 특별융자, 특례보증 결합 상품을 공급하겠다고 자신만만하게 내뱉었다.
하지만 신보를 통해 지원되는 자금은 R&D 평가 기능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김동연 지사의 취지대로 R&D 자체 연구개발에 쓰일지 확인할 방도가 없다.
재정효율화, 재정건전성 유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기재부 관료 출신인 김동연 지사 본인이 누구보다 잘 알리라 생각한다.
그럼에도 기본적인 형식마저 갖추지 못한 설익은 정책을 내놓은 것은 총선을 앞두고 선거판에 기웃거리려는 불순한 의도로밖엔 비치지 않는다.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점점 명확해지고 그 횟수가 빈번해지면서 도정의 정체성마저 흔들리고 있다.
이재명 전 지사부터 김동연 지사까지 ‘퍼주기식 포퓰리즘 정책’이 더불어민주당의 고유한 DNA가 아닌가 싶을 정도이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번 묻지마식 퍼주기 예산이 얼마나 허술하게 설계됐는지, 얼마나 낭비성 예산으로 쓰이는지 현미경 검증을 통해 면밀히 살펴볼 것임을 밝힌다.
향후 정책설계의 부실함, 예산 낭비가 드러날 경우 1천4백만 도민의 준엄한 평가를 받을 것이다.
2024년 3월 27일(수)
경기도의회 국민의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