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중소기업 소상공인 금융지원과 관련해 “과감하게, 과도하게 한다 싶을 정도로 신속하게 집행해달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마무리 발언에서 이날 회의 안건으로 오른 중소기업 소상공인 금융지원, 부담금 정비, 규제 한시 유예 등을 신속하게 진행하되, 국민들이 최대한 많이 알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금융이라는게 시장 논리에 따른 민간 사업영역이기도 하지만, 공공성이라는게 경제를 유지해 나가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자금경색으로 어려움을 겪을때는 계속 용기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건 자유시장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전세계 어디서나 행하는 것”이라며 “사람이 쇼크가 왔을때 뇌로 혈액을 빨리 공급해야하듯이 중요한 건 시간의 싸움이다. 금융 지원도 과하다 싶을 정도로 빠르게 집행해 달라”고 했다.
부담금 정비와 관련해서도 “지난 수십년 역대 정부를 거쳐오며 너무 무책임하게 방치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저 역시도 크게 인식 못했고 깊이 생각해보지 못했으나 그림자 조세 문제제기를 듣고 바로 행동에 옮기는 것으로 했다”고 알렸다.
또 2년 규제 적용 한시 유예에 대해선 “정말 과감하게 잘 판단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뉴시스 제공>
이종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