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선 흉포화', 해경 해체 2년만에 ‘부활론’

박창희 기자 / 갈수록 흉포화되고 있는 중국 불법조업 어선의 공격으로 우리 고속단정이 침몰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해양경찰 해체 2년 만에 부활론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안전처 산하의 경비대 수준으로 격하되면서 해경의 해양 경비 역량이 크게 떨어진데다 우리 해역내 중국어선 불법조업의 피해가 갈수록 심해지자 해경의 강도 높은 대응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힘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번 고속단정 침몰사건으로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도 해경을 부활시켜 해양주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은 12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삼면이 바다고 해양국가가 돼야 할 상황에서 이제는 과거에 있었던 해양경찰청을 부활할 필요가 있다"며 "안전처 산하로 갔을 때는 과거 잘못됐던 해경이 강인하게 재탄생해야 했는데 안전처로 간 다음에 더 무기력해졌다"고 지적했다.

서해 5도 생존과 평화를 위한 인천시민대책위원회는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근절하고자 중앙정부에 형사처벌 수위 강화, 한중어업협정 개정, 서해 5도 해양경비안전서 신설 등 여러 대안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안전처의 기능을 재검토하고 해양주권을 지킬 수 있도록 해경을 되살려야 한다"고 해경 부활과 재발방지 방안 등을 요구했다.

정부가 같은날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하는 어선에 대해 총기와 함포 등 공용화기 사용과 모함을 이용한 선체충격 등을 골자로 한 후속대책을 내놨지만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아니라는 게 대체적인 견해다.

실제로 대형화, 조직화하는 중국어선의 노골적인 공격이 심해지면서 우리 해경들의 희생과 피해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100t급의 중국어선들은 배 주위에 쇠창살로 무장하고 있고 배에 그물을 둘러 해경대원들이 오르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선원들도 제각각 쇠도끼나 꼬챙이 등 흉기를 소지하고 있다. 반면 해경이 실제 단속 현장에 투입된 배는 매달린 구명보트 같은 4.5t의 고속단정으로 투입된 대원들도 실탄을 지급받지만 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번 고속단정 침몰사건으로 더욱 무력감에 빠진 해경 대원들은 "기존의 대응체계로는 한계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특히 해경 해체이후 중국 선원들은 우리 해경에 대해 경찰 신분이 아닌 '경비대원'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다.

우리의 공권력을 우습게 본다는 얘기다.김송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천 사무처장은 "현재 해양경찰이 해체돼 해양경찰이 없다. 안전처 산하는 경비대 수준"이라며 "상황이 이렇다보니 근본적으로 중국어선이 우리를 볼 때 해안경찰이 없는 경비대 수준을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함포를 쏘더라도 우습게 볼 수 밖에 없다.

근본적으로 해경에 대한 부활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해경 해체와 해경본부 이전으로 중국어선 퇴치시 지근거리에서 진두지휘할 수 있는 의사결정 체계가 깨진 것도 불법조업 중국어선이 활개를 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정부가 세월호 참사 이후 해양치안을 담당하는 해양경찰청을 폐지하고 안전처로 흡수한 뒤 해경본부를 인천에서 내륙에 있는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현장 대응능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김 사무처장은 "인천에 있던 해경본부를 세종시로 이전해서 현장 대응능력이 떨어진다"면서 "총으로 쏘는 것과 함포로 쏘는 것은 차원이 다른데 해경이 독립기관이었을 때에는 현장 상황에 따라 대응을 했지만 안전처 장관이 의사결정을 할 경우 육지적사고에 의해 보수적인 판단을 할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