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이 늘고 주가 및 건설 경기가 달아올라도 내수는 여전히 신통치 않은 가운데 일자리 추경편성이 소비진작의 전기가 될 경우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5일 국무회의를 열어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여건 개선을 위한 총 11조2000억원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했다.
추경의 재원은 지난해 세계잉여금 잔액 1조1000억원과 국세 예상 증가분 8조8000억원, 기금여유재원 1조3000원으로 조달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러면서 추경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일자리 11만개가 늘어나고 올해 성장률이 0.2%포인트 가량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4월 올해 경제성장률을 종전 2.5%에서 2.6%로 상향조정했다. 3년 만에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올린 것이다.
지난 5월에는 또다시 상향 조정할 뜻을 내비쳤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25일 금통위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여러가지 경제지표의 움직임을 봤을 때 오는 7월에는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4월 2.6%)보다 상향 조정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빠른 성장세의 주된 요인은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확산된 데 따른 수출 호조”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추경 효과 0.2%를 더하면 올해 경제성장률은 2.8~2.9%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미래에셋대우 박희찬 연구원은 “전반적으로 경기 여건이 개선되는 상황에서 새 정부가 일자리 추경에 나선다면 경제 성장에 플러스 알파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하반기 경제 성장세가 3% 내외의 성장률 복원이 가능해 보이고 올해 연간 성장률은 2.9%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2일 발표된 올해 1분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기 대비 1.1%(잠정치)로 2015년 3분기 1.3% 이후로 6분기 만에 1%대를 회복했다.
앞서 발표한 1분기 속보치(0.9%)에 비해서도 0.2%포인트 상향조정한 것으로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은행 김영태 국민계정부장은 “속보치에 비해 0.2% 상향된 것이 산술적으로 연간 경제성장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1분기가 높아지면 출발점이 높아져 똑같이 성장하더라도 올해 성장률에 긍정적일 것이다. 다만, 2~4분기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부문의 회복 여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향방에 있어 관건이다.
한국경제가 저성장을 이어오는데 소비부문의 부진이 가장 큰 원인이었고 이번 1분기에 1.1% 성장을 견인한 건설부문과 수출부문은 앞으로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 움직임 등에 의해 기여도가 약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소비가 안정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고용 확대가 우선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이를 바탕으로 소득이 자연스럽게 가계소비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일자리 추경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일각에선 추경을 통한 일자리 확대로 민간소비까지 살아날 경우 올해 경제성장률이 3%를 훌쩍 뛰어넘을 것이란 전망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케이프투자증권 김유겸 이코노미스트는 “신 정부의 일자리 확대는 소비를 진작시킬 것”이라며 “정부의 일자리 추경 11조원이 집행되면 올해 경제성장률은 3.2%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소비자심리지수(CSI)가 신정부의 정책 기대감으로 급등한 것은 소비가 개선될 것임을 시사한 것”이라며 “주식시장과 주택시장의 강세가 소비회복을 뒷받침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신증권 박형중 이코노미스트는 “소비를 제약하고 있는 1360조원의 가계부채 등을 고려할 때 소비가 단기간 탄력적인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은 소비부문에 의미있는 변화를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향후 소비는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전망한 0.2%포인트 효과는 추경이 조기에 편성돼 효과적으로 집행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에 추경 효과는 집행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구체적인 일자리 예산 용처가 확정되지 않은데다 예산도 대부분 내년에 반영될 것으로 보여 올해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덜 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은행의 한 금통위원은 “일자리를 만드는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숙제는 용처를 찾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예산은 내년에나 집행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박춘섭 예산실장은 “공무원 1만 2000명 추가 채용 소요는 이번 추경안에 교육 훈련 비용 80억원만 반영했다”며 “본격적인 인건비는 내년부터 들어간다. 1만2000명 중 중앙 정부 채용이 4500명인데 내년부터 들어갈 인건비는 연간 1200억원 정도로 본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경기회복에 대한 낙관론이 확산되자 ‘샴페인을 터트리긴 이르다”며 문제를 제기하는 곳도 있다. 각종 대외 변수도 산적해 있어 올해 경제성장률은 3% 달성이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4일 “국내 기업들의 매출 규모 자체는 아직도 2012년 수준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를 이끄는 제조 및 대기업 매출은 여전히 줄어들고 있어 추세적 반등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같은 날 현대경제연구원도 “전기대비 성장률 1.1%는 모두 건설투자에 기인하는 반면, GDP의 절반을 차지하는 민간소비 기여도는 0.2%에 불과한 기형적이고 취약한 성장구조를 나타내고 있다”며 “경제 전망을 낙관하기는 이르다”고 진단했다.
또 수출회복가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 따른 통상 압박도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나금융투자 김두언 이코노미스트는 “차이신 PMI 제조업지수가 11개월만에 수축국면으로 진입했다”며 “국내 반도체 수출의 약 40%가 중국으로 향한다는 점에서 중국 제조업 경기의 위축은 국내 반도체 경기에도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반기 한미 FTA 재협상이 예정돼 있어 미국과의 통상마찰도 주시해야 할 것”이라며 “올해 경제성장률은 2.7%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