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희 기자 / 바른정당 산하기구인 바른정책연구소(소장 김세연 의원)와 정책위원회는 3일 ‘한미정상회담 관련 긴급 정책간담회’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바른정책연구소와 정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성과와 한계점을 평가하고 향후 한미관계 발전 방안 및 해법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운천 최고위원, 정병국 의원, 강길부 의원, 이학재 의원, 김세연 의원, 박인숙 의원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한미정상회담의 한계에 대해 지적하고 나섰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최진욱 리츠메이칸대학교 객원교수는 “FTA 재협상은 트럼프가 제기했기 때문에 분명히 재협상으로 밀어붙이리라 생각한다”며 “정상 간 신뢰 형성은 좋은 점이라 생각하지만 여러 가지 후속협상, 후속과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과제 남아있다”고 평가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남성욱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장은 “사자성어로 요약하면 ‘동상이몽’이지 않냐”며 “미국은 FTA라는 실리를 위해 경제가 중요했고 안보는 다음이었고 우리는 북한이 중요했고 경제는 다음 문제였다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세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정승연 인하대학교 교수는 “우리 입장에서는 외교안보라든가 북한에 관해서 듣고 싶은 이야기 들었는지 모르지만 경제에서는 커다란 숙제와 부담 껴안았다”며 “(그러나) 한미FTA 전면적 재협상은 미국도 부담이기 때문에 부분적 수정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네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인배 수석전문위원은 “(미국이) 반대 하지 않으나 나는 다른 차(車)를 타고 가겠다고 할 수 있다”며 “북한 핵문제 해결에 있어서 한미 정부가 궤를 같이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우려를 가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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