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혁 기자 /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폄훼한 전두환 전 대통령과 지만원씨에 대한 소송과 형사 고소가 이어지고 있다.
5·18 당시 시민군으로 참여했던 광주 시민들은 자신을 북한 특수군(일명 광수)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극우논객 지만원(75)씨를 상대로 5번째 검찰 고소에 나선다.
광주지법 제21민사부(부장판사 박길성)는 5일 오전 5·18단체와 5·18 당시 시민군들이 지만원씨를 상대로 제기한 ‘5·18 영상고발 화보 발행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심문 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원고 측 변호인은 “5·18의 원인이었던 사건의 핵심 인물은 전두환”이라며 “그들 부부는 과거 한 언론사와 5·18 때 북한 개입이 없었고 북한 특수부대의 소행이 아니라고 인터뷰했다”며 해당 자료를 재판부에 추가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이어 “지 씨의 새로운 ‘광수(5·18이 광주에 투입된 북한군 특수부대원의 소행)’ 주장은 의도가 불순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지씨의 변호인은 이날 관할 위반 주장을 철회한 뒤 “이 사건과 관련된 다른 재판에서 ‘광수’로 지목된 증인들의 신문이 있다. 신문 내용을 정리해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양측 변호인은 오는 13일까지 재판부에 추가 자료를 제출하기로 했다.
5·18 왜곡 관련 재판은 6일부터 오는 7일에도 이어진다.
6일에는 지난 5월 단체와 고(故) 조비오 신부의 유족이 제기한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심문 기일, 오는 7일에는 5월 단체가 인터넷 매체 뉴스타운과 대표로 있는 지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변론 기일이 잡혀 있다.
이를 포함해 현재 법원에서는 지 씨와 전 전 대통령을 상대로 지난 5월 단체 등이 제기한 5·18 왜곡 관련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 등 민사소송 6건이 진행되고 있다.
지 씨의 경우 형사 소송도 진행 중이다.
지난 2015년 8월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는 북한과 내통해 자료를 제작했다고 주장한 지씨를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같은해 10월에는 5·18 당시 시민군 상황실장으로 참여한 박남선씨 등 북한군으로 지목된 4명이 지 씨를 2차 고소했다.
지난해 5월과 12월에는 시민군 기동타격대에서 지프차를 몰았던 김공휴씨, 옛 전남도청 정문을 지켰던 김선문씨 등 각각 8명, 3명이 3~4차 고소에 동참했다.
1·2·3차 고소 사건은 검찰이 허위 사실로 판단해 지 씨를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하면서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사건이 병합돼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4차 고소는 검찰 수사가 진행중이다. 여기에 북한군으로 지목된 5·18 당시 시민군 2명이 지씨를 추가 고소할 예정이다.
지 씨가 리성권 판문점 군사실무회담 수석 대표로 지목한 홍 모씨, 홍석일 판문점 군사실무회담 대표단으로 꼽은 강모씨 등 2명이 허위사실 유포와 명혜훼손 혐의로 검찰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
5·18이 북한 특수군의 소행이라는 지씨의 주장에 대한 검찰 고소는 이번이 5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