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희 기자 / 김상곤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은 5일 “특권으로 불평등하고 경쟁만능으로 서열화돼 있는 불행한 교육체제를 바꾸는 것이 개혁의 핵심”이라며 ‘교육사다리 복원’을 취임 일성으로 내걸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여러 선진국에서 보는 것처럼 사회적 불평등과 경제적 불평등을 축소시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급격하게 무너진 교육사다리를 복원해 누구에게나 공평한 학습사회를 구현해 나가겠다”며 “고교 무상교육을 통한 보편교육 체제를 확고히 하면서 자사고(자율형사립고)·외고 문제 및 특권교육의 폐해 등과 연계해 고교체제 전반을 총체적으로 살펴 개혁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 공약인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정책을 통한 고교체제 단순화 의지를 거듭 강조한 것이다.
다만. 그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강조해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교육주체간 협의속에 ‘속도 조절’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는 “서열화된 고교체제 해소와 대입제도 개혁 등과 같은 온 국민의 이해가 걸려 있는 중대한 사안은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성패가 달려 있다”며 “국민과 교육주체의 뜻을 제대로 담아내는 절차와 과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고교체제 개혁안과 관련해선 학부모와 교사, 대학 및 진로·진학 전문가, 시민사회, 경제 주체 등이 논의와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중장기 정책은 국가교육회의 등과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그는 “적어도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관한 교육문제에 있어서는 진보와 보수라는 이념적 차이, 개인이나 집단의 이해를 넘어선 성숙한 논의와 합의를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회적 협의를 재차 강조했다.
대학 문제와 관련해선 “대학의 공공성과 자율성을 신장하고 지역의 국립대학과 건실하고 유능한 사립대학이 세계 최고의 인재를 길러낼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지방거점국립대 등을 육성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던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와 촛불시민혁명 등을 언급하며, 교육부 자체 개혁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및 대학 간 협력을 통해 “존중과 협력의 새 시대를 선언해야 한다”고도 했다.
김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공약은 우리 교육의 적폐에 대한 통렬한 성찰과 새로운 미래를 위한 국가적 희망을 품고 있다”며 “국민들을 안심시키면서 낮고 섬기는 자세로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했다.
또 “지난 대선과정에서 교육부 해체가 공약으로까지 등장하고 국민적 공감을 얻게 된 배경과 원인에 대해 뼈저린 자기 성찰이 있어야 한다”며 “기득권을 일방적으로 옹호하거나 권력의 오만함으로 국민들에게 비춰졌던 교육 정책과 제도를 처음부터 새롭게 점검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자유학기제’ ‘초등 돌봄 교실 확충’ 등 박근혜 정부 정책 중 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한 정책에 대해선 발전적인 방향으로 계승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