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은 “ ‘탈시설’이라는 시대의 화두를 역행하고 장애인 수용시설 정책을 확대하는 남경필 지사와 도의회 문경희 보건복지위원장을 규탄한다”며 이렇게 요구했다.
이 단체들은 “개인시설의 법인시설 전환 입장은 도내 거주하는 장애인을 바라보는 저급한 인식, 인권의 몰이해와 도덕성 결여의 본연”이라며 “장애인의 자립은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시작돼야 한다. 법인 전환 시설에 지원하겠다는 40억 원을 지역사회에 투자한다면 22곳에서 생활하는 450여 명은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는 도청과 도의회가 장애인의 시설수용을 강화하는 본 정책에 왜 이토록 완강한 의지를 갖는 것인지 모종의 커넥션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의문을 제기한다”고도 했다.
앞서 도는 지난 2015년 4월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운영개선 및 법인설립 지원계획’을 수립했다. 장애인 거주시설을 운영하며 국가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은 원래 보통재산(법인출연금) 10억원이 있어야 하지만 이를 1-2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