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29일 내놓은 ‘2018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국세감면율은 12.9%로 추정된다.
국세감면율은 전체 국세 수입 대비 국세감면액 비율을 말한다. 국가재정법이 정하는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는 14.7%다.
국세감면율은 김대중 정부(1998~2002년) 때 평균 12%로 가장 낮았고 노무현 정부(2003~2007년) 때가 소폭 올라 평균 13.2%였다. 하지만 대대적 감세 정책을 앞세운 이명박 정부(2008~2012년) 때 크게 뛰어 평균 15%에 이르렀고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인 2016년(13.4%)에는 13%대로 떨어졌다.
그러나 올해는 13.3%로 더 낮아지고 내년에는 12%대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기재부 측 설명이다.
이는 비과세·감면의 지속적 정비와 더불어 국세 수입 호조 영향이 크다.
내년 국세수입 총액은 268조1947억원으로 전망됐다. 올해 국세수입(전망치)인 251조768억원보다 17조1179억원(6.8%) 늘어난 규모다.
내년 국세감면액은 올해의 38조7000억원(전망치)보다 1조1000억원(2.8%) 늘어난 39조8000억원으로 예상됐다.
박홍기 기재부 조세특례제도과장은 “국세수입 증가율이 국세감면액의 증가율보다 훨씬 크다”며 “국세감면율이 하향되며 법정한도 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세지출은 국가 세입의 감소를 초래하는데다 사전·사후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효율적으로 운영돼야 한다.
정부는 조세지출예산서를 내년 정부예산안 첨부서류로 다음달 1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