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가 미흡한 일자리사업은 폐지하고 복잡한 대학 재정지원 사업은 체계화·단순화하기로 합의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2~23일 이틀간 김용진 2차관 주재로 범부처 지출구조개혁단 2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지출구조 혁신 핵심과제의 추진 방안과 쟁점을 논의·결정했다고 밝혔다.
지출구조개혁단은 재정 지출구조의 혁신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19개 관계부처와 위원회 기획조정실장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2차 회의에서 각 부처는 지출구조 혁신의 중요성과 조속한 추진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세부 추진방안을 놓고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과제별 논의 결과를 보면 쌀 수급 안정 등을 위해 변동직불제 개편 필요성에는 의견을 같이 했지만 구체적인 방안과 추진 시기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쌀 변동직불금이란 정부가 쌀값 하락으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를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수확기 산지가격이 목표가격을 밑돌 경우 둘 사이 차액의 85% 내에서 기본 보조금(고정직불금)을 제외한 금액을 보전해 준다. 하지만 지난해 급격한 소비 감소와 풍년 등의 영향으로 쌀값(수확기 산지 80kg 기준)이 12만9711원으로 폭락하며, 정부가 보전해야 할 차액이 대폭 늘어나 급기야 세계무역기구(WTO)가 정한 농업보조금 한도를 초과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정부는 또 성과 평가를 거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일부를 폐지하자는 원칙에 합의했다.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재취업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가 아이디어를 더 모으기로 했다.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편은 기술금융 인프라 개선 등 혁신 생태계 조성에 중점을 두되 장기간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한 ‘지원졸업제 도입 방안’은 추가 협의하기로 했다.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고려해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복잡한 대학 재정지원 사업을 체계화·단순화 하기로 합의했으나 대학 특성화사업의 개편 방안은 더 논의하기로 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처별 각 지역에 산재한 테크노파크, 연구개발지원단, 지자체 연구원 등의 연계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구체적 방안을 도출해내진 못했다. 아울러 저출산 대책에 대한 재정 투자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출산·육아 등 저출산 프로그램의 사각지대 완화 방안도 협의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간 의견이 상충되는 과제에 대한 협의를 계속 이어가되 공개토론회·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국민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연말까지 지출구조 혁신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확정 방안은 오는 2019년 예산안에 반영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