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5일 황록 신보 이사장이 임기를 1년 8개월 가량 남겨놓고 돌연 사퇴를 한 후 차기 이사장 임명 절차가 시작되기 전부터 기획재정부 고위급 관료가 후임 이사장에 내정될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낙하산 논란이 시작됐다.
이후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신용보증기금지부(이하 신보 노조, 장욱진 위원장)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도 보은성 인사 및 낙하산 인사가 계속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3일 신보 노조에 따르면 황록 전 이사장의 임기가 절반 이상 남아있던 1월 31일에 금융위원회에서 신규 이사장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를 구성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으며 그 배경으로 기획재정부 고위 관료가 이사장에 내정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했다.
신보 노조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고위관료가 신임 이사장이 된다는 소문이 퍼진 후 직원들 사이에선 민주정부 들어서도 기관장 자리를 놓고 ‘낙하산 인사가 계속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다”며 “신보 창립 42년이라는 세월동안 내부 직원들은 한번도 꿈꾸지 못했던 CEO의 자리”라고 말했다.
특히 “금융위원회가 황 이사장 임기가 절반 이상 남았음에도 이사장 신규 선임을 위한 임추위를 구성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은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가 특정 후보를 내정한 후 보여주기식 공모를 통해 낙하산 인사를 선택한다면 절차적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신보는 중소기업정책을 선도하는 중소기업 종합정책금융기관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많은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며 “신보 이사장은 중소기업에 대한 깊은 이해와 금융 전반에 대한 폭넓은 지식 등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절실히 요구되는게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노조측은 고위직 관료 출신 인사를 반대하는 이유로 전문성 부족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과 신용보험을 비롯해 회사채 자체 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한 유동화회사보증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신보가 약 40조원에 달하는 기금으로 중소기업에게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산업생태계 금융기관’으로 핵심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수장 자리를 놓고 여러 갈등이 커지면 향후 악영향을 끼칠수 있다는 점이다.
한편, 현재까지 신보 차기 이사장 후보는 최영록 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과 박철용 전 신보 감사 등 외부출신 2명과 한종관 전 신보 전무, 권장섭 현 전무 등 내부 출신 2명으로 압축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정부가 미리 이사장을 낙점하고 형식적인 절차만 밟아 나가는 악습을 되풀이 한다면 구시대적 적폐만 답습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어 “진정으로 중소기업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열정과 능력을 가진 분들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정부가 탄생했으니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중소기업을 위해 진정으로 열심히 일할 사람이 신보의 이사장으로 선임됐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