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창 기자 /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다가 반발을 샀다.
경기도의회가 산하기관의 특성과 자율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협약만 종용했다는 지적이다.
12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의회는 오는 16일 산하 공공기관 비정규직 고용불안과 차별 개선을 위해 도와 정책협약을 하기로 했다. 도뿐 아니라 23개 도 산하 공공기관도 참여하게 했다.
협약은 △비정규직 채용 억제와 직무분석을 통한 정규직 전환 △간접고용의 직접고용 전환 방안 마련 △임금과 처우 차별 개선 △예산 확보 위한 공동 노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도와 산하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조속히 마무리한다는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합의문 제13조 규정’을 바탕으로 했다.
하지만 도의회가 협약 체결에 앞서 지난 10일 정기열(더불어민주당·안양4) 의장 주재로 연 산하 공공기관장과의 간담회에서 여러 불만이 터져 나왔다. 이 자리에는 정 의장과 산하기관장 23명 대부분이 참석했지만, 경기도 관계자는 없었다.
산하기관장들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한다”면서도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또 산하기관별 최종 결재권자를 불러 협약의 건을 논의하면서 사전에 실무협의 등 조율하지 않았고 실권을 쥔 도 관계자도 참여하지 않았다며, 도의회의 준비 부족을 질타했다.
임해규 경기연구원 원장은 “비정규직 문제는 모두가 공감한다. 그런데 예산, 기능, 규모 등 기관별 특성이 있는 만큼 보여주기식 협약이 아니라 충분한 협의를 통해 궁극적인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 의장은 체육회관 관리직원 고용개선 사례를 들며 “내 동생도 비정규직이다. 협약을 통해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하자 임 원장은 급기야 “실무 협의 없이 업무협약부터 하는 사례가 있나. 행정부(집행부)도 이런 식으로는 안 한다”고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다른 산하기관장도 “업무협약을 강요하는 의회는 처음”이라고 했다.
결국 정 의장은 “원하지 않으면 (협약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도 좋은 취지인 만큼 돌아가서 심사숙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간담회를 마쳤다.
이런 분위기 탓에 오는 16일 예정된 협약에 애초 계획 대로 도와 산하기관이 모두 참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회 한 관계자는 “협약식과 간담회 모두 졸속으로 준비했기 때문”이라며 “보여주기식 전시 행정의 전형”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3년간 도와 도산하기관 비정규직 현황을 보면 지난 2014년 1468명, 2015년 1283명, 지난해 1743명이었다. 주춤하던 비정규직 수가 지난해 대폭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