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른미래 “靑 경제파탄 책임자 경질하라” 파상공세
한국·바른미래 “靑 경제파탄 책임자 경질하라” 파상공세
  • 김유립
  • 승인 2018.08.2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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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립 기자 /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20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이 ‘고용쇼크’를 몰고 왔다고 규정하며 청와대 참모, 각료 등에 대한 경질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경기 과천 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의원 연찬회의 ‘2018정기국회 대응전략’연설에서 “소득주도성장론에 집착하는 망국적인 경제정책이 대한민국 경제를 망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론에 집착해 국정운영에 실패한 장본인들에 대한 김 원내대표는 특히 “총사령관을 맡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실패한 부동산 정책의 총사령관인 김수현 사회수석과 총설계자인 홍장표 정책기획위원회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장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목청을 높이며 내달 정기국회에서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 성장론을 뒷받침하는 법안과 예산을 폐기하겠다고 선포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수현 사회수석, 홍장표 현 정책기획위원회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경제파탄 워스트 5’ 정책 책임자들로 규정하고 인사조치를 촉구했다.

그는 “김동연 부총리는 어제 경제정책 효과를 되짚어 보고 필요한 경우 개선 또는 수정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듣고 싶은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현실 인정’과 ‘방향 전환’, ‘책임자 경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경제파탄, 고용참사라는 지금의 참상과 국민의 고통, 국가적 위기로 이어진 탈원전 정책에 대해 폐해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는 경제파탄 책임자에 대한 경질여부가 그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도 청와대 경제 참모진의 전면 교체를 비롯해 김상곤 교육부장관, 송영무 국방부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에 대한 교체를 요구했다.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통계청의 ‘7월 고용동향’을 언급, “미국, 일본, 유럽국가 등 주요 국가들은 경제성장과 함께 실업률 하락 등 세계적으로 경제호황을 누리고 있으나 유독 우리나라만 거꾸로 가고 있다”며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인식은 너무나 안이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날 긴급 당정청 회의에서 ‘일자리 쇼크’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에 일자리에 더 많은 예산을 퍼붓겠다고 하고 향후 5년 간 늘어날 60조원의 세수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한다”며 “근본적인 원인진단은 하지도 않고 오로지 국민과 기업을 쥐어짜서 세금으로 일자리 늘리는 실패한 정책만 고집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실패한 정책을 주도한 청와대 경제 참모와 그런 참모들에게만 의지하고 있는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의 채이배 비상대책위원은 “특히 고용정책을 총괄하며 노사관계를 조정해야하는 노동부 장관은 보이지 않고 청와대 일자리 수석만 보이고 있다”며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과정에서 부족한 준비로 논란을 자초하고 정부 내 엇박자를 냈던 또 고용에 대해선 무관심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교체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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