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사실은 김병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분당을)이 국가보훈처 국정감사에서 제기했다.
김의원이 국가보훈처에 질의한 바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가유공자법에 의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돼 국가유공자 자격을 상실했다가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돼 다시 자격을 취득한 유공자 26명 중에 살인, 강간, 강도 등 흉악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16명이나 됐다고 밝히고 있다.
심지어 살인을 저질러 징역형을 10년 이상 받은 범죄자도 여기에 포함돼 관련 법 기준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김의원은 “범죄를 저지른 국가유공자에게 뉘우침을 통해 다시 자격을 획득하게 하는 법률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살인, 강도, 강간 등 흉악범죄를 저지른 범죄인에게 다시 유공자의 자격을 주는 것은 사회적인 공감대를 얻기 힘들다고 본다”며 “국민 정서에 부합하도록 법 개정을 통해 대상자의 기준을 엄격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피우진 국가 보훈처장은 “의원님 의견에 다 동의하고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