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진 기자 / 김성수 경기도의회 의원(민주, 안양1)이 ‘농업소득 보전직접지불제’운영과 관련해 부정·중복 지원된 직불금 회수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요구했다.
농정해양위 소속 김성수 의원은 22일 도 농정해양국에 대한 행감에서, ’15년과 ’16년 경기도내 농가에 부정·중복 지원된 직불금의 미회수액이 1460만원에 이른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최근 3년간(’15~’17년) 쌀 직불금 및 밭 직불금 부정·중복지원 회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2016년 미회수액이 쌀 직불금은 1222만원, 밭 직불금은 238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은 미회수액이 없었다.
김 의원은 “2017년에는 미회수액이 없는데 2015~2016년에만 집중 발생한 이유를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며 직불금 수급 체계를 정비해 정직하게 농사를 짓고 직불금을 지급받은 농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직불금의 부정·중복 수령에 대해 세입처럼 강제징수 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없는 만큼 사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