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혁 기자 / 우리 군이 내년 8월 한미 연합훈련을 통해 한반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1단계 연합검증(IOC)을 처음으로 시행하는 등 전작권 전환 능력에 대한 본격적인 검증절차를 밟는다.
군은 변화한 안보환경에 발맞춰 군 구조를 개편하고 국방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조하는 ‘국방개혁 2.0’ 기본계획을 연내 완성해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국방부는 20일 오전 10시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국방부 업무보고’를 했다.
국방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내년에는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을 유지하면서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전작권 조기 전환을 준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를 위해 전작권 전환과 연계한 한미 연합연습·훈련을 시행하면서, 우리 군의 전구작전 주도능력을 갖추기 위해 미래지휘구조를 적용한 한미 연합검증을 내년 8월 최초 시행하기로 잠정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 연합검증은 우리 군이 주도하는 한미 연합방위체제 구축을 위해 ‘미래지휘구조’를 적용한 1단계 최초작전운용능력(IOC) 검증을 의미한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지난 10월 미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이에 대해 합의했다.
한미 군 당국은 연중 전반기와 후반기에 각 1회 연합 지휘소연습(CPX)을 하고 후반기 CPX는 IOC 평가와 병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연중 균형된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한미 연합훈련을) 해 왔다. 그것과 동등한 개념으로 이어간다는 차원이고 정확한 장소나 규모 등은 협의할 부분이 남았다”며 “연합사라는 조직을 중심으로 한미가 연합으로 전구급사령부지휘소 연습하게 된다고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1단계 최초작전운용능력 검증을 통해 현 연합사 체제하에서 한국군 주도의 기반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평가 시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북한 비핵화 조치 등 변화요소를 반영한 한미 공동평가를 추진한다.
미군은 전작권 전환의 조건으로 역내 안보환경 이외에 우리 군이 연합 방위를 주도할 군사적 능력 및 전시 북한 핵·미사일 필수 대응 능력 등을 강조해왔다.
한미는 앞으로 매년 우리 군이 이 같은 능력을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한 공동평가를 기초로 전환조건 조기 충족을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내년에 최초작전운용능력을 확보한 이후 완전임무수행능력을 조기에 구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우리 군의 능력을 평가할 것”이라며 “국방개혁과 연계한 실질적인 보완을 통해 연합방위태세 유지와 안정적 전작권 전환 여건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또 매년 8월 한미 연합훈련인 프리덤가디언(FG)과 연계해 실시하던 전시 대비 정부 연습도 내년부터는 우리 군 단독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차원에서 5월로 계획하고 있는 ‘을지태극연습’은 대북 전면전 상황뿐 아니라 재해·재난에 대비한 훈련에 중점을 두고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