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텔스 전투기 F-35A 3월말 첫 韓 배치… 北 반발 ‘촉각’

우리 군의 첫 스텔스 전투기 F-35A의 실전 배치 시기와 맞물려 올해 상반기 민감한 남북간 현안이 진행될 전망이어서 정부가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13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F-35A 2대를 오는 3월께 우리 공군기지에 배치할 계획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F-35A 2대는 전력화를 마무리하는 대로 4~5월께 실전배치될 예정이다.
그러나 F-35A의 실전배치 시점이 첫 남북 군사공동위원회(군사공동위) 개최 예정 시기와 맞물리면서 논란도 예상된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9년도 업무보고에서 상반기 첫 군사공동위 개최를 위해 북측과 협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남북은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 1조에서 “쌍방은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차단 및 항행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 문제 등에 대해 ‘남북군사공동위’를 가동하여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북측이 우리 측의 일방적인 F-35A 도입을 문제 삼고 나설 경우, 군사공동위 진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북측은 지난해 11월 군사분야 합의서가 전면 시행된 이후에도 선전매체 등을 통해 남측이 “무력증강 책동을 계속해왔다”며 비판적 논조를 이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