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고양시의원 셀프심사 ‘방탄의회’ 논란

새해 첫날 대낮에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경기 고양시의회 채우석(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을 놓고 다수석인 민주당이 과반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사고 이후 채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했지만 여당 측이 과반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일각에서는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한 셀프심사로 방탄의회를 만든다는 비판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6일 고양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7일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정의당 대표 의원 3명이 발의한 음주운전 사고를 낸 채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와 징계수위를 결정할 윤리특위 구성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지난 15일 열린 임시회에서 윤리특위 구성을 위한 논의가 벌어졌으나 민주당 측이 윤리특위 9명 중 위원장을 포함해 6명을 차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갈등이 촉발됐다. 
김운남 의원은 "민주당 입장에서 이 사고와 관련해 충분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면서도 "그동안 여러 위원회에서 의석수대로 해왔고 이는 의회 차원에서 협의가 된 부분인 만큼 윤리특위 구성도 그대로 돼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제 식구 감싸기라는 차원의 비판 목소리도 공감하고 도의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며 "심도 있는 논의와 야당 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원만한 합의안을 도출해 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국당과 정의당 등 야당 측은 민주당 소속이던 의원에 대한 징계를 낮추기 위해 셀프심사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심홍순 한국당 의원은 “민주당 측이 징계를 낮추기 위해 시민들의 관심이 사그라질 때까지 시기를 늦추려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정의당 박시동 의원은 "시민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기는커녕 징계를 낮추기 위해 셀프심사를 하겠다는 판을 짜고 있다"며 "예천군의회 한국당 소속 의원에게는 사퇴를 촉구하는 민주당의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중앙당 차원에서도 정신을 차리고 지켜봐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장 앞에는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 소속 10여 명은 '시의회는 채우석 의원을 제명하라, 채우석 의원 즉각 사퇴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채 의원의 제명을 촉구했다. 
고양 = 원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