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트트랙 심석희 선수의 성폭행 피해 폭로 이후 도마에 오른 체육분야 성폭력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해 여성가족부(여가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교육부 등 관련 부처가 머리를 맞댄다.
성폭력·성희롱 근절을 위한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여가부는 17일 체육분야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 대책 향후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여가부와 문체부, 교육부 등 3개 부처는 차관과 담당국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여가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2월 중 범정부 차원 체육분야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 체육단체나 협회, 구단 등의 사용자나 종사자가 성폭력 사건을 은폐·축소하는 경우 최대 징역형까지 형사처벌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성폭력 신고센터 전반의 문제점을 조사·검토하고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문체부는 추후 장기적인 체육계 쇄신방안 등 근본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학교운동부 운영 점검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문체부와 협력해 학교운동부 지도자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절차 개선, 자격 관리 시스템 등을 구축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여성대상범죄특별수사팀 등을 중심으로 사이버, 법률전문가 등을 보강한 전문수사팀을 구성한다.
3월까지 1차 실시하기로 한 체육계 전수조사는 경기단체에 등록되지 않은 선수를 포함한 학생 선수 6만3000여명까지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관계부처들은 오는 25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향후 대책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 2월까지 전문가 간담회와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과제를 발굴한다. 발굴된 과제 중심으로 2월 중 체육분야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체육계 쇄신방안 등 근본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