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의원정수 330석’ 선거제 개혁안 발표… “세비는 감축”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이 23일 ‘완전한’ 형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의원정수 330석 확대를 골자로 한 자체 선거제도 개혁안을 발표했다.
야3당은 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향해 여야가 앞서 합의한 ‘1월 내 선거제 합의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야3당은 각 정당이 정치개혁 사명을 새기고 실천가능한 방안을 논의한다면 1월 중으로 충분히 합의해낼 수 있다고 믿는다”며 선거제 개혁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야3당의 선거법 개정안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완전한 형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관철하는 것”이라며 “국회는 각 정당이 득표한 정당 지지율에 따라 구성돼야 한다.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원칙을 갖고 선거법 개정 협의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정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권고한 360석을 존중하되 지난달 5당 원내대표 합의 정신에 따라 330석을 기준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야3당은 이와 관련 “국회의 특권 내려놓기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을 반영해 의원정수를 늘리더라도 의원세비 감축 등을 통해 국회의 전체 예산은 동결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역구 대 비례대표 비율의 경우 기존 정개특위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것을 토대로 2대 1 또는 3대 1 범위에서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우선 330석을 기준으로 220대 110을 기준으로 협의를 시작할 방침이다.
아울러 석패율제(지역구 낙선자를 비례대표로 구제) 또는 이중등록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전국 단위 또는 권역별로 실행 여부는 향후 협의 과정에서 검토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야3당은 이같은 개혁안을 발표한 뒤 “우리는 이 선거제 개혁 방향이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만들고, 동시에 여야의 초당적 합의를 이뤄낼 현실적 방안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지난 21일 민주당이 내놓은 선거제 개혁안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박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