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국유재산 위탁개발 사업을 도입한 이래 최대 규모의 국유지 개발사업인 '수원법원종합청사'가 4일 개원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전 9시께 경기도 수원시 소재 ‘광교 법조단지’에 위치한 수원법원종합청사에서 준공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준공식에는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을 비롯해 김명수 대법원장, 이찬열 국회교육위원장, 김주현 수원고등법원장, 김창보 서울고등법원장 등 각급 법원장, 문창용 캠코 사장 등이 자리했다.
구 차관은 축사에서 "정부는 앞으로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토대로 국유지 개발사업을 활성화해 혁신성장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낼 것"이라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도심 재생 거점공간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고에 모든 정책적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원법원종합청사는 광교 신도시 공공청사 부지 3만2926㎡에 총사업비 2635억, 연면적 8만9441㎡, 지하 3층~지상 19층 규모로 건축됐다. 새롭게 개원한 수원고등법원과 기존 노후청사에서 이전한 수원지방법원이 입주했다.
당초 수원지방법원 이전·신축사업이 2011년부터 추진됐으나 2014년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서 수원고등법원이 추가됐다. 이후 2015년 캠코를 통한 위탁개발 방식으로 전환돼 올해 개원에 이르렀다. 위탁 개발 방식을 통해 재정 투입 부담을 최소화하고 공공기관 시설을 법정 개원일에 맞춰 적기에 공급할 수 있게 됐다고 기재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기 남부지역 주민들의 법원 이용 편의성이 높아지고 광교 법조 단지를 중심으로 법률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련 분야에서의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