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는 정책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국민신청실명제를 확대 운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구는 2019년도 정책실명제 강화를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시 국민 수요를 반영하는 ‘국민신청실명제’를 확대 운영하고자 4월 1일부터 한 달간 신청을 받는다.
국민신청실명제란 국민이 사업을 신청하면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방식이며,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제외한 5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 사업, 5천000만 원 이상의 연구 용역, 조례 및 규칙의 제정사항 등에 대해서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정책실명제 심의 결과에 따라 사업내용과 담당자 실명 등이 구 홈페이지 공개된다.
구는 주요정책의 담당자와 결정, 집행과정을 공개하는 기존 정책실명제를 강화한 국민신청실명제를 지난해 처음 추진해 연 1회 15일간 실시했으나, 신청 접수한 건이 미흡했다면서, 올해부터는 제도의 활성화 및 중구 정책과 관련하여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국민신청실명제를 연 3회 (4월, 8월, 10월)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신청 희망자는 구 홈페이지에서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이메일 및 우편으로 접수가능하다. 접수된 의견은 중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공개 여부가 결정된다.
안창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