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18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으로 강원 산불피해 지역의 취약계층 희망근로를 2000명 이상 추가 지원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20만대 이상 지원키로 했다. 추경안은 4월 안에 국회에 제출해 5월 중 처리하자는 데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19년도 추경 편성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당초 이번 추경의 테마는 ‘미세먼지 대응과 선제적 경기대응’이었지만 강원 산불과 포항 지진피해를 비롯한 여러 민생·안전 대책까지 포함하면서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 확보와 민생경제 긴급 지원’을 위한 추경으로 범위가 확대됐다.
당정은 우선 강원 산불 피해 지역 지원과 관련해 고성 등 5개 특별재난지역 내 이재민과 취업취약계층 생계안정을 위해 희망근로를 2000명 이상 추가 지원키로 했다.
벌채·조림·임도개량 등 산림복구 예산과 소방헬기를 비롯한 소방장비 보강 및 산불특수진화대 인력 확충 방안 등도 이번 추경에 반영한다.
포항지진 피해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열발전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의 포항지역 특별 지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조성, 전통시장 주차장 지원 등에 쓰일 예산을 추경에 담는다.
포항 흥해 특별재생사업의 매칭비율을 7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고 지역 사회간적자본(SOC) 사업도 지원한다.
미세먼지와 관련,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20만대 이상 추가 지원한다. 건설기계 엔진 교체,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및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설치, 가정용 저녹스(NOx) 보일러 보급 확대 등 미세먼지 저감 핵심사업의 지원규모도 획기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미세먼지 관련 민간 사업장의 부담 완화를 위해 국고보조율도 상향 조정한다.
또 저소득층 및 영세사업장 옥외근로자 250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마스크를 보급하고 사회복지시설이나 지하철 같은 다중이용시설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 예산도 이번 추경에 반영키로 했다.
도로, 철도, 하수도, 농촌수리시설, 하천 등의 노후 사회간접자본시설(SOC)에 대한 안전투자를 앞당겨 추진하기 위한 예산도 담는다.
박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