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적자로 폐업이 결정된 경기도립정신병원이 24시간 정신질환자 진료와 관리체계를 갖춘 ‘새로운 공공 응급정신병원’으로 새롭게 개원한다.
류영철 경기도 보건복지국장은 9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경기도립정신병원의 기능 전면 개편 ▲첫 발병, 미치료, 치료 중단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강화 ▲정신질환자 응급대응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민간-공공 연대방안 논의 ▲지역사회 정신보건 전달체계의 보강 노력 등이다.
첫째, 경기도립정신병원은 올해 8월 전면 개편을 통해 새롭게 문을 열기로 하고 기존 용인시 병원 인근에 있는 서울시 소유의 옛 서울시립정신병원 건물을 임대한다. 대지 1862㎡, 건물 5765㎡, 병상 160개 규모로, 서울시립정신병원이 지난해 12월 문을 닫은 뒤 빈 건물 상태다.
경기도의료원이 병원을 위탁 운영하며 정신과 전문의 3명이 배치된다. 정신질환자의 신체질환 진료를 위한 내과가 신설돼 내과 전문의 1명도 배치된다. 의사 4명을 포함해 약사 1명, 간호사 13, 방사선사 1명, 임상병리사 1명, 사회복지사 2명, 행정 8명, 기타 21명 등 51명의 인력 확보를 목표하고 있다.
도는 인력 확보 한 부분으로 전국보건의료노조 용인병원유지재단지부와 기존 경기도립정신병원에서 근무한 간호사, 보호사, 조무사, 의무기록사 등 조합원 18명의 고용승계를 합의했다.
또 주간 운영체계에서 24시간 상시 운영체계로 전환된다. 정신질환자의 입원과 치료 뿐만 아니라 자·타해 위험이나 신체적 위급상황 등에 대응하는 ‘응급개입’ 등 공공기능을 새롭게 담당한다.
경기도는 병원 운영을 위해 올해 첫 추경예산안에 13억1500만원을 반영했다. 경기도의료원이 수탁 운영할 수 있도록 이달 중으로 ‘경기도립정신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둘째, 치료를 받지 않았거나 치료를 받다가 중단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도는 올해 3월 수립한 ‘중증정신질환자 치료지원 계획’에 따라 정신질환 의심환자를 위한 초기진단비, 중증정신질환자 대상 응급입원과 외래치료 명령 비용을 지원한다.
도내 정신의료기관 가운데 5~10개 병원을 선정해 퇴원환자 관리를 담당하는 정신건강전문요원도 배치한다.
셋째, 경기도와 31개 시·군, 경찰, 소방 등이 참여하는 정신질환자에 의한 민원 발생과 응급 사례에 구축하도록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 의료, 치안, 보건, 복지 관계자들이 정신질환 치료체계와 통합적인 대책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경기도 중증정신질환 치료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세미나 등 민간과 공공이 사회안전망 구축을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등 안전 인프라 확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류영철 국장은 “중증정신질환자의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며 “민간정신의료기관이 꺼리는 행정입원과 응급입원 수용 등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공공병원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