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13일 여야정 국정상설 협의체 재가동을 촉구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이 접점을 찾지 못한 것과 무관치 않다는 평가다. 자유한국당에서 단독 회동 입장을 고수하자 여야 5당 대표 회동 대신 여야정 국정상설 협의체 재가동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민생 현안 등 국회에서 입법으로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그런 만큼 지난해 11월 이후 멈춰버린 여야 5당의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가 재가동되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집권 초기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직접 제안하며 소통과 협치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며 “지난해 11월 첫 회의를 통해 경제·민생과 관련된 입법·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문을 도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산적한 국정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대한 빨리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정상 가동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에 앞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탄력근로제 개선 법안 등의 국회 통과를 당부하며 필요시 여야정 협의체 가동을 통해 쟁점 사안을 해결해 줄 것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요청한 바 있다. 추경안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야당과의 협상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여야정 협의체를 지렛대 삼아서라도 합의해 달라는 뜻이 담겼다.
하지만 선거제·검찰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여야4당 대(對) 자유한국당의 극한대치가 이어지면서 추경안, 탄력근로제 단위기간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관련 법안,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소방기본법과 소방공무원법 개정안 등 각종 민생·개혁 법안은 표류하고 있다.
여기에 북미 비핵화 대화의 장기 교착상태를 풀고자 마련한 정부의 대북식량 지원 방안에 북한이 무력 시위로 응수하는 등 대북 정책마저도 좀처럼 빛을 발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대내·외적으로 문 대통령의 입지가 좁아진 측면이 있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는 이유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안팎의 위기 상황에 대한 타개책의 일환으로 여야 5당 대표 회동을 공개 제안했다.
박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