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의 고용감소 효과를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졌다. 최저임금을 10% 인상할 때 최대 0.79% 고용이 감소한다는 추정 결과가 발표되자 인구 변화와 경기 침체 변수를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도하게 추정했다는 반론이 나왔다.
강창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노동연구원·중소기업연구원 주최로 열린 최저임금 정책토론회에서 “최저임금이 10% 인상되면 노동시장 전체의 고용규모는 0.65~0.79%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추정 결과는 최저임금 인상이 전체 고용을 줄이는 데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밝혔다.
강 교수는 집군추정법을 이용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했다. 그는 실질 시간당 임금을 500원 단위로 구분해 최저임금보다 상당히 높은 임금 수준을 기준으로 잡고, 그 아래 임금구간의 노동자 분포 변화 누적치로 전체적인 고용 영향을 추정했다.
황선웅 부경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에 대해 경기가 좋지 않았고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도입한 측면도 있기에 부정적 효과 측정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최저임금 16.4% 인상폭이 큰 것은 맞지만 경기가 안 좋고 일자리 안정자금이 대폭 확대 됐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 효과 추정 규모가 너무 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미국에서는 이 모델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결과가 반대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다”며 “경기에 대한 영향을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종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