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9일 “다음 달 세 가지 안보이슈가 있다. 대한민국 안보해체의 중대한 고비가 되는 그런 세 이슈”라며 “이번 주 내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안보 국회를 시급히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내 8월 국회 중 가장 중요한 것, 결국 안보국회의 핵심인 운영위원회·국방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정보위원회 일정과 대러·대일·대중국 규탄결의안 및 일본의 통상보복 결의안, 추경안 등을 통과시키기 위한 일정을 협의해 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달 세 안보 이슈에 대해서는 ▲한미연합훈련의 존폐기로 ▲내달 24일 GSOMIA(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결정 ▲한미연합훈련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을 짚었다.
이와 관련 나 원내대표는 “안보 스톡홀름 증후군에 빠진 문재인 정권이 북한의 계속된 겁박에 휘둘려 한미연합훈련 폐지 혹은 유명무실(有名無實)화를 택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시점이다”며 “문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 명확히 답을 주셔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달 24일 전까지 지소미아 파기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 연장된다. 이미 지소미아 파기를 이 정권과 여당 의원들 사이에 언급하고 있다”며 “또 자충수를 두지 않을까 걱정된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입장을 밝혀달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8월 한미연합훈련을 한국 전작권행사 능력으로 평가하고 있는 만큼 사실상 조건 있는 전작권 전환을 섣부르게 추진할 수 있다”며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 전작권 전환에 대한 입장도 말씀해 달라”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일본의 통상보복 조치가 시작된 지 한 달여가 지났지만 별다른 개선이 없다. 당장의 기싸움이나 근시안적인 이익이 아닌 동북아 전체의 경제안보질서의 미래를 봐야 한다”며 “다음달 2일 (일본의 추가 경제보복) 결정이 눈앞에 다가왔다. 문 대통령께도 용기를 내서 외교적 해결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여당을 향해서는 “추경 핑계가 도를 넘고 있다. 제대로 심사해서 통과시키자고 해도 추경을 핑계로 협의를 거부하고 있다”며 “야당이 추경을 안 해준다고 했나. 제대로 하자고 했다. 우리 야당은 국회가 가지고 있는 심사권을 제대로 행사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무조건 추경을 먼저 해달라는 것은 한마디로 야당 때리기에 급급한 것 아닌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당은 대승적으로 추경을 해주겠다고 했다. 다만 이것이 빚내기 추경이고 맹탕 추경인 만큼 우리는 대폭 삭감하겠다”며 “더 이상 야당 탓 좀 그만하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오늘 다른 원내대표들과 만나는지에 대해 “오후쯤 만나보려 한다”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께서 군부대에 방문해있는 것 같다. 주말에도 민통선 걷기에 참여하셨고 오후쯤 만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오늘 만나서 (일정 등을) 타결할 것인지 묻자 “우리가 언제 추경을 안 해준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입장은 심사를 철저히 하겠다는 것 아니었나”라며 “해간 오늘 논의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사실 추경을 핑계 삼아 국회를 안 하려고 한 것은 여당 아니었나. 늘 얘기하지만 여당이 집권야당 같다”며 “원포인트 안보국회와 추경, (일본의 경제보복) 규탄결의안 등을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유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