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복지위서 “탈북모자 비극 다신 없어야” 한목소리

 1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여야가 모처럼 한목소리를 냈다. 서울 관악구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북한이탈주민 모자가 숨진 채 발견된 비극 앞에서다.
국회 복지위는 이날 박능후 복지부 장관과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출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의 질의는 복지부와 식약처에 대한 결산심사보다도 탈북민 모자 사망사건에 집중됐다. 여야는 복지부를 상대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한 데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회안전망 재점검을 주문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탈북민들이 배고픔을 피해서 대한민국으로 왔는데 굶어죽었다는게 말이 되냐”며 “언론에서는 신청한 적이 없다고 보도가 됐지만 탈북자단체에서 인터뷰한 것을 보면 이 분이 기초수급자 신청을 하러 갔다. (수급자로) 지정이 됐다면 사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현장 공무원들의 복지제도 안내 부족을 지적했다.
남 의원은 “(사망한) 한씨는 취업을 하면서 탈수급을 했는데 중국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동사무소에서 아동수당을 신청했는데 당시 한씨의 소득인정액이 거의 0원에 가까왔다. 그렇다면 기초생활보장 제도나 긴급복지 등의 제도에 대한 안내를 해줬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