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청문회서 위원 사퇴 공방…주광덕 "재갈 물리지 말라"
여야, 청문회서 위원 사퇴 공방…주광덕 "재갈 물리지 말라"
  • 경기매일
  • 승인 2019.09.06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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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유죄 예단하는 질의에서 어떻게 사실 밝혀지나"
"생활기록부 공개는 엄청난 범죄 행위…사임해야 한다"
주광덕 "후보자 고발한 적이 없다…조 후보자 가족 고발"
"생기부 유출한 적 없다…공익제보자로부터 제보 받았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청문위원 사퇴를 요구한 것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야당 국회의원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반헌법적, 반민주적 행위를 즉각 중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주 의원을 겨냥해 "고발한 사람들이 고발된 사람의 사실을 따지겠나"라며 "청문회가 제대로 진행될 수가 없다. 유죄를 예단하고 단죄하는 그런 질의 앞에서 어떻게 사실이 밝혀지겠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광덕 의원이 생활기록부를 공개한 것은 엄청난 범죄 행위"라며 "독수독과(위법하게 수집된 1차적 증거에 의해 발견된 2차적 증거에까지도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이론) 아시죠"라고 되물었다. 

이어 "범죄 증거로 진실을 밝히고 사실을 규명한다는 것은 전 세계 어느 재판에서도 인정을 하지 않는다"며 "범죄 행위로 취득한 것을 가지고 국민 앞에 사실을 다투는 인사청문회가 진행돼서는 안 된다. (인사청문회에) 회피해야 한다. 사임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주 의원은 이날 인사청문회 중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후보자를 직접 형사 고발해놓고 청문위원으로 질의하는 것 잘못됐다'는 지적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저는 후보자를 형사고발한 적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 후보자를 제외한) 조 후보자 동생, 그 동생과 이혼했다는 조모씨, 코바씨앤디 공동이사 원모씨 등 3명을 웅동학원 재산 소송사기로 고발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 의원이 생활기록부가 위법하게 취득됐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생활기록부를 공개한 것이 중대 범죄, 독수독과의 중대한 문제라 인사청문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건 현행법을 모르는 안타까운 무지의 소치"라며 "진실이라 믿고 있는 것,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공익 사항을 공개하는 건 불법 아니고 정당한 행위"라고 반박했다.

생활기록부 유출 경위에 대해서도 "생활기록부 유출은 한 적이 전혀 없다"며 "어떤 경로로 생활기록부를 확보한지 모르는 공익제보자로부터 내용을 제보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가 한 행위는 명백히 논란이 큰 공익 사안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자하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개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정오를 넘긴 지금까지 여야 간 열띤 공방을 거듭하며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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