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대응한 산업부에 국민 33% “잘했다”
‘日 수출규제’ 대응한 산업부에 국민 33% “잘했다”
  • 이종혁
  • 승인 2019.09.1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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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정책지지도 부정평가 41.6%…긍정평가는 33.5%
100점 평점 42.3점, 18개 행정부처 중 10위로 중위권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2달간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해 왔지만 정책수행 평가에서 국민에게 후한 점수를 받지 못했다. 지난달 18개 행정부처 가운데 산업부의 순위는 10위에 그쳤고 정책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40%를 웃돌았다.

그래도 지난 7월보다 8월에 ‘잘한다’는 평가가 5%포인트가량 늘어난 점은 긍정적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서 실시한 18개 행정부처 대상 ‘2019년 8월 대한민국 행정부 정책수행 평가 조사’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조사 결과를 보면 산업부 정책수행 평가 조사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41.6%로 집계됐다.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33.5%로 나타났고 나머지 24.9%는 ‘잘 모른다’고 말하거나 대답을 하지 않았다.

부정평가 중에서도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이 22.2%로, ‘잘못한 편’(19.4%)보다 조금 높았다. 이에 비해 ‘매우 잘하고 있다’는 답변은 8.9%에 불과했다. ‘잘하는 편’은 24.6%로 ‘모름·무응답’을 포함한 5가지 선택지 중에 2번째로 높았다.

극단적인 부정평가가 많았고 ‘매우 잘하고 있다’는 답변이 적었다는 것은 그만큼 산업부가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정책을 펼쳤다는 말로 풀이된다.

산업부의 정책수행 지지도를 100점 평점으로 환산하면 42.3점에 불과하다. 이는 18개 행정부처 평균인 41.6점보다 조금 높은 수치로 전체 부처 가운데 10위에 해당한다. 지난 7월에는 39.7점으로 13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8월 점수가 최근 4개월 새 받은 가장 높은 점수이기도 하다.

여전히 낮은 수준이지만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한 이후 산업부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개선된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

실제 최근 2달 동안 응답자가 꼽은 긍정적 요인에는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 등 기업 피해 최소화와 경쟁력 강화에 총력 ▲소재 기업 찾아 반도체·디스플레이 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 ▲산업부 예산 20년 새 최대 증액 등이 거론됐다.

반대로 부정적 요인에는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에 ‘고소득층 혜택’ 논란 ▲생활소비재산업법 재추진에 효과성 논란 등이 꼽혔다.

산업부 정책수행 지지도를 100점 평점으로 환산했을 때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이 25.0점으로 유독 박한 점수를 줬다. 진보층과 중도층은 각각 58.7점, 43.2점으로 평가했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민주당(67.5점), 민주평화당(64.1점), 정의당(57.4점) 지지자들이 후한 점수를 매겼다. 자유한국당(17.2점) 지지자들은 최하점을 줬고 이어 우리공화당(17.4점), 바른미래당(29.6점), 지지정당 없음(30.7점) 순으로 지지자들의 점수가 낮았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58.0점), 대구·경북(45.0점), 제주(43.4점), 서울(42.4점), 경기·인천(40.3점)에서 40점을 웃도는 점수를 받았다. 강원(36.4점)에서 최하점을 매겼고 대전·세종·충청(38.1점), 부산·울산·경남(38.9점)에서도 점수가 낮았다.

연령대별로는 40~49세(48.2점), 30~39세(43.7점), 19~29세(43.1점), 50~59세(41.3점), 60세 이상(37.8점) 순으로 점수가 높았다. 성별로는 남성(42.8점)이 여성(41.7점)보다 좋은 점수를 줬다.

이번 조사는 무선(80%)·유선(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리얼미터는 19세 이상 성인 남녀에게 통화를 시도한 결과 최종 1001명이 응답을 완료해 4.4%의 응답률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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