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시설공단→도시공사 전환 왜?
시흥시, 시설공단→도시공사 전환 왜?
  • 이등원
  • 승인 2019.09.1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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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출범 예정…15년 시설공단 역사 속으로
개발사업에 시 정책 반영, 이익금 지역 환원 등

시흥시는 12월께 시설관리공단을 도시공사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7월 시의회 제268회 임시회에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공사 전환) 동의안’을 승인받았다.
이달 18~20일 열리는 제269회 임시회에 ‘도시공사 설립 조례안’과 ‘자본금 출자 동의안’을 제출, 심의를 요청한 상태다.
시는 현금 50억원과 월곶역세권 사업부지 일부를 현물로 출자해 도시공사를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시의회 승인에 따라 다음 달 시설관리공단을 해산하고 도시공사 설립 등기를 마친 뒤 출자금 집행 등의 절차를 밟으면 12월 안에 시설공단은 15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도시공사가 출범한다.   
도시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제80조 규정에 따라 기존 시설공단의 모든 재산과 채권·채무, 고용 관계 등 권리와 의무는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중첩한 개발 계획과 주민 의견 등을 고려해 지역 맞춤형 공공주택사업을 하고, 장기적인 개발 전략을 구축할 전담 조직이 절실하다”며 “시의 다양한 행정사무를 대행하는 시설공단을 도시공사로 전환하면 지역 개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정부 주도로 추진 중인 은계, 목감, 장현지구 등 6개 택지개발 사업 과정에서 그동안 정부 주도 택지개발의 문제점을 제기해왔다.
환경 문제, 광역교통개선대책 지연, 주차장과 기반 시설 부족 등 시민 피해가 속출한다면서 이를 개선하려면 시가 권한을 행사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사업 추진과 시설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런 배경에서 시는 도시공사 설립 이유 가운데 하나로 시 정책 방향에 따라 체계적으로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점을 꼽았다. 도시공사는 시가 100% 출자하는 자회사 형태여서 낙후지역 재투자, 기반 시설 설치 등 시 정책을 각종 사업에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개발 이익 유출을 막는 ‘지역사회 환원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도 들었다. 
기존대로라면 사업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민간 사업자에 각종 개발 이익이 돌아가 시흥 외 지역으로 이익금이 유출되지만, 도시공사는 개발 이익을 지역 개발에 재투자해 시민이 혜택을 본다는 것이다.
최근 경기 침체로 경영난을 겪는 시흥 업체를 우선 선정해 사업을 추진,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고,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으로 각종 사업에 민간 출자도 받을 수 있어 유연하게 사업할 수 있는 점도 꼽았다. 
임 시장은 “도시공사를 설립해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관리·감독하고, 52만 대도시 수요를 맞추는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추구할 예정”이라며 “시설공단의 15년 노하우를 디딤돌 삼아 시흥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시흥 = 이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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