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일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자녀의 입시비리 전수조사를 놓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자녀입시 전수조사는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을 계기로 기득권에 만연한 특권을 청산하겠다며 바른미래당 손학규,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제안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화답하면서 여야 공감대가 형성된 바 있다.
그러나 조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를 주장하고 있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전날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전수조사 ‘시기’를 국정조사 이후로 제시하면서 파열음이 났다.
조 장관 국정조사에 반대하고 있는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상관없이 전수조사를 실시하자면서 보수야당의 이 같은 요구를 전수조사에 나설 의지가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보수야당은 전수조사 ‘찬성’ 입장을 거듭 밝히며 조 장관 정국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수조사가 이뤄질 경우 ‘물타기’ 우려를 이유로 국정조사 이후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보수야당을 향해 “아무리 ‘만사조국’이라지만 이건 아닌 것 같다”며 “조국은 조국이고 전수조사는 전수조사다. 선(先) 조국, 후(後) 논의는 전수조사를 모면하기 위한 꼼수”라고 질타했다.
그는 “어제 3당 협의가 무산되자 많은 국민이 ‘그럴 줄 알았다’고 했다”며 “(전수조사) 할 마음이 없었던 것 아니냐고 되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이어 “모처럼 여야 4당 견해에 일치가 있었는데 공당이 국민에게 선언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되돌릴 수 없다”며 “국회가 국민의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것은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두 야당의 궁색한 합의 번복은 국민의 정치 불신을 확산하고 있다”며 “아직 늦지 않았다. 조건 달지 말고 전수조사라는 국민의 뜻을 수용하고 국민 앞에 선언한 약속을 지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수조사를 제안한 정의당은 특히 한국당을 공략하며 가세에 나섰다.
심상정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국민 절대 다수가 요구하고 있는 전수조사가 묵살됐다. 거리낄 것 없다던 나경원 원내대표가 조 장관 국정조사 뒤에 전수조사를 하자며 거부했기 때문”이라며 “참으로 조삼모사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아시다시피 조 장관의 자녀 입학 문제에 관해서는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앞뒤 재지 않고 국정조사니 특검이니 탄핵이니 정쟁적 제안만 쏟아내고 있으니 참으로 딱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나 원내대표는 무엇이 두렵냐”면서 “진짜 거리낄 게 없다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당리당략의 커튼을 걷어내고 당당하게 국회의원 자녀입시 전수조사에 조건 없이 참여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또 “문희상 국회의장께 이 문제를 재논의하기 위해 5당 대표 회담을 추진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며 “정의당은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특별위원회 설치를 통해 전수조사 방안을 끝까지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반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전수조사 찬성 입장을 재차 확인하며 여당의 주장을 ‘물타기’로 규정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文실정 및 조국 심판’ 국감대책회의에서 “공직자 자녀 전수조사에 대해 당연히 찬성한다. 우리 당은 이와 관련 당론으로 제정법을 만들 준비를 하고 곧 발의하겠다”며 전수조사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다만 “이에 앞서 제안한 것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전 수석, 황교안 대표 그리고 저에 관한 자녀 특혜 의혹 전부를 (동시) 특검하자고 이야기했었다”며 “민주당은 그것에 답해달라”고 요구했다.
박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