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내 86개 학원·교습소 직권 말소

성남시 분당동 케루빔학원 등 38개 학원과 정자동 루체미술교습소 등 48개 과외교습소를 비롯한 모두 86개 학원 및 교습소가 11일 자로 직권 폐지된다.
성남교육지원청은 이들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해 지난 7월9일부터 9월17일 사이 68일동안 현장확인과 세무서 등의 확인을 거쳐 일괄적으로 말소 및 폐지하는 현행화를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화란 실제 운영되지 않고 대장상으로만 관리되고 있는 학원·교습소에 대해 교육지원청이 직권으로 말소나 폐지를 하는 것으로 지난 1973년 성남교육지원청 개청 이래 46년만에 처음으로 실시됐다.
이번 말소 및 폐지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과 제14조제9항에 근거해 ▲우편물 반송 ▲시설 강사 교습비 등 변경사항의 장기간 미등록 ▲배상책임보험 미갱신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세무서의 확인을 거쳐 86개의 학원 및 교습소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교육지원청은 말소 대상 주소지에 대해 현지 확인 및 점검을 통해 운영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직접 확인하고, 11일 간 청문 실시를 공시송달의 방법 등으로 안내했다.
이번 현행화 실시로 학원·교습소에 대한 효율적인 행정관리를 통한 직원 업무경감은 물론 민원인에게는 정확한 정보 제공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순이 평생교육건강과장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교육행정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남 = 진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