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경기지부(요양서비스 경기지부)는 15일 요양서비스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총궐기 대회를 예고했다.
요양서비스 경기지부는 이날 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돈을 대고 민간이 운영하지만, 관리감독이 부실한 현재 시스템은 어르신 케어의 질을 떨어뜨리고 요양서비스 노동자 처우는 최악인 반면 민간업자 배만 불리고 있다”고 밝혔다.
단체는 “초고속으로 노령화 사회에 진입한 대한민국에서 어르신 돌봄은 더이상 방치돼선 안 된다”며 “요양 시설이 어르신의 무덤이 되고, 요양서비스 노동자의 등골이 뽑히는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가 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요양서비스 경기지부는 “현재 요양 시설 인력배치 기준은 어르신 2.5명당 요양노동자 1인으로 돼있지만, 이는 제대로 된 돌봄을 하기에 불가능한 실정이다”며 “법정 인력을 어르신 1.5명당 노동자 1명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재가방문센터는 개폐업이 잦고 어르신의 서비스 중단 요청으로 어쩔 수 없이 요양 보호사가 대기 상태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며 “본인 의사가 아닌 불가항력으로 업무가 종료되면 대기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단체는 “이달 25일 총궐기를 앞두고 1000만 경기 도민에게 호소한다”며 “열악한 요양노동자에게 최소한의 노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지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종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