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한미 핵공유·지소미아 복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4일 외교안보 정책비전인 ‘민평론’을 내놓고 “한미간 핵공유 협정을 체결하고 지소미아(GSOMIA) 종료 철회와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앞에서 ‘자유와 평화의 G5 전략’ 정책비전 발표식을 갖고 안보, 외교, 통일 각 분야별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민평론의 핵심은 북핵 폐기를 통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 달성이다.
우선 안보정책 분야에서 황 대표는 “최종 목표는 완전한 북핵폐기”라며 “9·19 군사합의를 비롯한 굴종적 안보정책을 폐기하고 안정적인 국방전력을 확보해서 국민이 안심하는 튼튼한 국방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 정부의 안보정책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어설픈 중재자론과 아마추어 촉진자론으로 대한민국 안보의 펀더멘털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코리아 패싱과 감상적 민족주의를 틈타, 북한은 핵능력을 고도화하고 미사일 개발을 가속화해 우리 5000만 국민이 북한의 ‘핵인질’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신 “한미간 핵공유 협정을 체결하고 연합군사훈련도 조속히 복원하겠다”며 “북핵과 미사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킬 3축 체계를 조기 구축하고 국제사회의 대북공조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
남북군사합의도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황 대표는 “불평등한 9·19 군사합의를 전면 폐기하고 상호주의에 입각한 새로운 군사합의를 추진하겠다”며 “충분한 자주국방 역량을 갖춘 후, 북핵 폐기에 맞춰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겠다”며 현 정부의 전작권 조기 환수 추진에 반대했다.
그는 “국방백서 주적 개념을 되살려 우리 군의 정신전력을 강화하겠다”며 “공세적 신(新)작전 개념도 확립하겠다. ‘하이로우 믹스(High-Low Mix·고성능의 무기 체계와 저성능의 무기 체계 결합)’의 맞춤형 국방개혁으로 믿음직한 강군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김유립 기자